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수습이니까 월급이 좀 적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참고 계셨나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마저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Tip 1: 수습 3개월까지만 10% 감액, 그 후는 전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해요.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90% = 9,027원이에요. 👉 바로 할 일: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지급 금액을 비교하세요. ⚠️ 흔한 실수: "인턴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믿는 것. 💡 Tip 2: 무급 인턴도 실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했다면 "무급"이라는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업무..

계약을 따왔는데 약속한 커미션을 안 줍니다. 구두 약속이라 증거가 없다며 모르쇠인데, 지급 조건이 확정된 커미션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 Tip 1: 지급 조건이 정해진 커미션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에요. 계약서, 급여규정, 확립된 관행에 의해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이에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금품이 근로 대가인지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바로 할 일: 커미션 지급 근거(계약서, 이메일, 사내규정)를 확보하세요. ⚠️ 흔한 실수: 서면 근거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청구하는 것. 💡 Tip 2: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 있어도 카톡, 이메일, 과거 지급 이력이 증거가 돼..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 추가 수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시효 계산법과 청구 절차입니다. 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급여일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퇴직한 지 3년"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각 월급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4년 6월에 퇴직했다면 2023년 5월분 급여의 시효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매달 청구 가능한 금액이 줄어���니다. 마지막 급여일을 확인하고 시효 만료일을 먼저 파악하세요. 차액 계산, 이렇게 합니다 월급 300만원(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40시간이었다면 통상시급 기준 연장근로수당만 월 90만원 가까이 ..

오픈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서 있는데 포괄임금이라 추가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음식점에서 포괄임금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 Tip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입니다 판례상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해요.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음식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바로 할 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음식점은 원래 포괄"이라는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 Tip 2: POS 로그, 카톡 지시가 증거가 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세요. POS 시스템 로그, 업무 지시 카톡도 증거예요. 9시간(점심 제외) 초과 근무 = 연장근로입니다. 👉 바로 할 일: 오늘부터 출퇴..

"야근은 포괄임금이니까 따로 기록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법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근로시간 기록을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못 박았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지침의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지침 배경에는 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5억 6,4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되고 과태료 약 8억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미기록이 이런 체불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

월급이 200만원이 넘으니까 최저임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으로 야근 40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시급을 역산해봐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2020다300299)에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급 역산 자가진단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을 분리합니다(비교대상 임금). 2단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에 가산율 반영한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3단계: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

밤 10시까지 코딩하는 게 일상인데 "포괄임금이라 추가 수당 없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실제 야근시간이 약정을 초과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1: 약정 시간 초과분은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 40시간 야근했다면, 20시간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약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 바로 할 일: 급여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포괄 = 야근수당 0원이라고 믿는 것. 💡 Tip 2: Git 커밋, Slack 기록이 야근 증거가 됩니다 IT 업종은 출퇴근 기록이 유연해서 야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Git 커밋 로그, Slack 메시지, VPN ..

뉴스에서 "포괄임금 기획감독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오기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감독 대상인가요? 세 가지 경로로 선정됩니다. 첫째, 4월 9일 신설된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곳. 둘째, 과거 임금체불 위반 이력이 있는 곳. 셋째, IT·스타트업, 외식·건설 등 포괄임금 관행이 많은 업종입니다. 2023년 기획감독에서 103개 의심 사업장 중 87곳이 포괄임금제를 운영했고, 이 중 64곳(약 74%)에서 총 26억 3천만원의 수당 미지급이 적발됐습니다. 감독 전 6가지 체크리스트 급하게 준비하면 빠뜨리기 쉬우니 지금부터 하나씩 챙기세요. ①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②전체 기간 급여명세서 ③출퇴근 기록 정리(출입카..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하는데 "포괄이라 야간수당 따로 없다"고 합니다. 운수업은 포괄임금이 많지만,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이 없으면 위법일 수 있어요. 💡 Tip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으면 일반 기준 적용입니다 포괄임금이 유효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는 포괄임금은 그 자체로 위법이에요. 사업주에게 승인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2다257238(2025.07.18)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바로 할 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서를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승인 없는 포괄임금을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 Tip 2: 운행기록(DTG)이 근로시간 증거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GPS, 운행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

매년 돌아오는 연봉 재계약. 올해도 "포괄임금 포함 연봉 OOO만원"에 서명만 하면 끝일까요? 4월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행되면서 포괄임금 조항 수정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침 시행 후 달라진 3가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계약은 지침 위반입니다.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초과분은 차액 지급이 의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존 계약서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은 이메일로 HR 담당자에게 다음 문구로 보내세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금번 연봉 재계약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총 연봉 수준은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