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깡통전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뉴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닥쳤습니다. 1억이 넘는 보증금이 공중에 뜬 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Tip 1. 우선매수권과 경매유예, 두 가지 핵심 카드를 쥐세요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에 넘어간 내 전세 주택을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잃는 대신 주택 소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경매유예는 법원에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당장 주거를 빼앗길 위기에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두 제도 모두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

조건이 너무 좋은 전세, 그냥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지만, 동시에 찜찜한 마음도 듭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괜히 내가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오늘 하루 안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Tip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그 집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기준입니다. HUG 안심전세 앱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사전 조회가 가능해요.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이라면 집값 대비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HUG 고객센터(1566-9009)에 전화..

등기부를 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부재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본 순간, 근저당이 빼곡하고 경매 개시 결정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Tip 1.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바로 신청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비용은 수만 원이면 충분하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돌려받기 어려운 걸까요 만기일이 지났고, 이사까지 나왔는데 집주인은 연락만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입니다. 다음 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지는데 보증금은 꿈쩍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기다리면 오히려 손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Tip 1. 등기부등본부터 열람하세요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 변동, 근저당(은행 대출 담보) 설정 금액, 압류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안 나오는 원인이 단순 지연인지, 아니면 이미 집이 과도한 담보에 묶여 있는 건지 판별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갑구(소유권)와 을구(근저당)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보증금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새 집 계약금은 넣어야 하고 이삿짐센터 예약도 잡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변명만 달라지고, 정작 돈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Tip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지키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전입신고가 풀리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수만 원에 불과하고 변호사 없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거짓 글이 올라왔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어느 날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너 얘기 아니야?" 확인해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까지 달리면서 퍼지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고소라는 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순서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Tip 1.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가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작성자의 IP 추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한 신원 확인 등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수사를 경찰이 진행해줘요. 고소장에 캡처한 증거 자료, 피해 내용 요약, 문제 게시물 URL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에 재산 얘기만 나오면 싸움입니다 유산을 나누려고 하면 서로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 이미 생전에 받은 사람이 있다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합리적 대화는 점점 멀어지죠. 하지만 상속 분쟁은 결국 법률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Tip 1. 특별수익과 기여분,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하세요 형제 간 상속 분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부동산 증여,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을 말하며, 상속분에서 차감됩니다. 기여분은 부모의 재산 유지나 증식에 특별히 공헌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몫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채권자 연락이 쏟아져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지 못했는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인의 채무를 상환해 달라"는 말에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원치 않는 빚을 막으려면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해요. 💡 Tip 1.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그냥 받을지를 결정하려면 고인의 전체 재산과 빚을 먼저 알아야 해요.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바로 할 일• 정부24에서..

숙소 화장실에서 렌즈 같은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탈의실이나 숙소에서 작은 구멍이나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데, 만져봐야 하는 건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럴 때 행동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증거를 지키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Tip 1. 112 신고 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사진 촬영을 마쳤다면 즉시 112에 전화해서 "불법촬영 장치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신고하세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공간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숙소라면 관리자에게 CCTV 영상 보존을 즉시 요청하세요. 설치자 특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 신고할 때 발견 장소의 정확한 주소, 발견 시각, 장치의 ..

아침에 출근했는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요. 당장 내일 출근을 못 하게 됐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세요 왜 중요한가요?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쉽게 설명하면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30일치 월급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 바로 할 일• 해고 통보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