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앞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건가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자체도 걱정되지만, 이후의 삶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과가 남으면 어디에도 취직을 못 하는 건가?"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실제로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이라는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정확히 어떤 범위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 Tip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핵심이에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상이 광범위해요. 이 제한은 징역, 벌금, 집행유예 모두 해당됩니다. 👉 바로 할 일: 본인의 판결..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라는 말을 들은 순간, 멘붕이 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포와 당혹감이 밀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황 상태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Tip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받으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접근금지 위반이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측과의 모든 소통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 "사과 한 번이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요 사실과 다르게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면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올 거예요. "결백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려요. Tip 1.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오늘 안에 확보하세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구글 타임라인, 주변 CCTV가 핵심이에요. CCTV는 보통 2~4주면 자동 삭제되니 관할 기관에 보존 요청을 오늘 당장 해야 해요. 고소인과 나눈 카톡, 문자, SNS 대화도 빠짐없이 캡처하세요.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 증거를 폴더에 정리해서 변호사..

사실무근인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인데, 억울한 마음에 당장 달려가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는 최초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 48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Tip 1.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세요 무고 혐의를 반박하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SNS DM, 통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특히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시간대의 위치..

없는 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범죄로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쿵쿵거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첫 48시간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해요. Tip 1. 알리바이와 결백 증거를 당장 확보하세요 무고 혐의를 벗으려면 내 편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걸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구글 타임라인,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주변 CCTV 영상이 핵심입니다. CCTV는 보통 2~4주면 덮어쓰기로 삭제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관할 기관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경찰이에요.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게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 Tip 1.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이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요. 검사가 증거를 종합 검토해서 정식기소(재판),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해요. 이 단계에서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종합 고려돼요. 초범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있어요. ..

경찰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이 시점에서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이 기소 여부와 최종 양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ip 1. 경찰 출석 전 사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조사에 앞서 해당일의 동선, 인근 CCTV 위치, 목격자 존재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가 동반된 자리였다면 마신 양, 대화 주제, 귀가 경로, 당시 분위기까지 최대한 세밀하게 복기하세요. 변호사와 함께 수사관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 조사 당일 논리적이고 일관된 ..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으로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동료들의 눈빛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생계 기반인 직장까지 잃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Tip 1.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조치는 보통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입니다. 이는 해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인사 처분으로, 수사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급여(대체로 70% 안팎)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간을 넘겨 부당하게 오래 이어지면 그 자체로 위법한 인..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청드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냉정하게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Tip 1. 형사전문 변호사를 48시간 안에 선임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 일정은 연기가 가능하니, 변호사 선임 후 동행 출석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13..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조사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진술 한마디가 이후 재판까지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 Tip 1. 상대방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어떤 방식이든 직접 접촉은 절대 안 돼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합의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