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7월에 들어와야 할 상반기 상여금이 단톡방 공지 한 줄로 사라졌을 때 매년 받던 상여금이 갑자기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위축되시죠. 그런데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해서, 회사가 일방으로 줄이거나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단톡방 공지·메일 한 줄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그건 절차 위반이고, 임금채권 3년 시효 안에서 차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 Tip 1. 최근 3년 급여명세서로 "임금성"을 먼저 확정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상여금이 임금이라고 인정돼야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소가 모이면 통상임금에까지 산입되어 연장·야간수당이 함께 재산정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남편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회사는 서울이라 결국 사직서를 써야 했다면 배우자가 지방 발령을 받아 짐을 싸야 하는 상황에서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막힐까 봐 막막하시죠. 사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서,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발령 공문·전입신고·통근시간 입증 세 가지를 사직 전부터 모아두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공방이 길어지기 쉬워요. 떠나기 전 2주만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 Tip 1. 사직 전에 배우자 발령 공문부터 확보해두세요 왜 중요한가요?정당이직 인정의 출발점은 "회사 측 공식 인사발령"이라는 객관적 증거예요. 구두 통보나 내부 메신저 메시지는 입증력이 약해 별표2 적용에 시간이 더 걸려요. 쉽게 설명하..

인도에서 킥보드에 부딪혀 다쳤다면 길을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들이박은 전동킥보드에 넘어졌는데,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119를 부를 정신도 없이 정신을 차려 보면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목이 욱신거리는데, 이걸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행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청구 채널이 4가지나 살아 있으니 사고 후 7일 안에 차근차근 챙기세요. 💡 Tip 1. 사고 직후 7일 안에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주변 CCTV는 보통 7일 또는 14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추적의 80%는 영상 증거로 결정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보험 청구 단계에서 과실비율 다툼이 길어져 합의가 6개월 ..

출근길 자전거로 보행자와 부딪혔을 뿐인데 형사 입건 통보가 날아왔을 때 자전거는 가벼운 이동 수단이라 생각하다가 갑자기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머리가 하얘지시죠.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다만 사고 후 24시간 안에 정황 보존·보험 신고·자진출석 세 단계만 차분히 밟으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50~200만 원 벌금)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도주만 피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 Tip 1. 사고 직후 즉시 정지하고 현장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사고 후 미신고는 도주죄로 가중됩니다. 형사 처분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니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쉽게 설명하..

본사 5년에 미국 자회사 3년 파견까지 합쳐 8년인데 회사는 5년만 계산해줄 때 해외 자회사 파견 마치고 본사로 복귀했더니 퇴직금은 파견 전 5년치만 계산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황당하시죠. 회사는 "현지법인은 별도 고용주"라며 발을 빼지만, 본사가 인사명령·임금·지휘 감독을 실질로 잡고 있었다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어 8년 전체가 합산됩니다. 인사발령서·급여이체기록·4대보험 가입이력 세 가지만 손에 쥐면 차액 퇴직금과 연 20%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 Tip 1. 파견·복귀 명령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동일 사용자" 판단의 핵심은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 주체입니다. 파견 명령·평가·복귀 통보가 모두 본사 인사팀에서 나왔다면 형식이 별도 법인이라도 ..

등기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 있어 불안하실 때 오랜만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본인이 살고 있는 옥탑방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내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넣었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못 준다고 할까 봐 잠도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등기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으로 판단되니 전입신고가 살아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니 핵심 3가지부터 챙기세요. 💡 Tip 1. 등기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 사용이면 보호 대상입니다 왜 중요한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대상으로 정해 등기상 용도가 상가·근생이라도 잠자고 취사하는 주거 사용이 입증되면 보호받습니..

해외에 두고 가신 재산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부친상을 치르고 며칠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미국에 작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다"는 말이 떠오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정확히 어디인지, 어떤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른 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봐도 국내 재산만 잡혀서 답답하실 거예요. 한국 상속세 신고 시한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까지 떠올리면 더 막막하실 텐데, 한국 자료부터 차근차근 단서를 좁혀 가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 Tip 1. 한국에 남은 흔적 4가지부터 먼저 훑으세요 왜 중요한가요?해외 자산은 현지로 바로 가도 위치를 모르면 변호사 선임비만 나갑니다. 한국 안에 외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가 남아 있으면 거주국·은행·자산 종류를 80% ..

비번도 시드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을 상속받았다면 부친 컴퓨터 책상 옆에서 발견한 작은 USB 한 개, "여기에 코인이 있다"는 메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머릿속이 하얘지시죠.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라면 사망신고로 받을 수 있다는데 콜드월렛에 들어 있다면 손도 못 댄다고 들으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시드구문(12·24단어)이나 개인키가 없으면 누구도 복구할 수 없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니 오늘부터 흔적부터 찾아 두세요. 💡 Tip 1. 보관 형태별로 회수 가능성이 4단계로 갈립니다 왜 중요한가요?같은 비트코인이라도 어디에 보관했느냐에 따라 100% 회수 가능과 사실상 영구 손실로 갈립니다. 거래소 자산은 사망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콜드월렛은 시드 없으면 0원 처리되니 보관 형..

라이브 화면에선 정품이라며 50% 할인을 외쳤는데 박스부터 가품이 도착했다면 라방에서 즉석할인·한정수량에 휘말려 결제했는데 받아보니 박스 마감부터 가품이면 정말 답답하시죠. 다행인 건 "정품"이라는 발언·자막·설명문구 자체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판매자가 잠적하면 회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결제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안에 청약철회·플랫폼 신고·형사고소·차지백을 동시에 띄워야 회복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 Tip 1. 라이브 다시보기 영상부터 24시간 안에 보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플랫폼이 다시보기를 자동 삭제하기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정품 발언" 증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자막·시간 표시까지 함께 잡아야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쉽게 설명하면라이브 다시보..

영상통화 속 가족이 사실은 합성이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우는 딸의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사고 났어"라는 한마디면 부모는 일단 송금부터 누르게 되시죠. 그런데 통화가 끊긴 뒤 진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옵니다. AI로 합성된 영상과 음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땐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라 너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도 입금 30분이 환수의 갈림길이니 지금 바로 챙겨야 할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 Tip 1. 입금 30분 안에 지급정지부터 거시는 게 환수율의 70%를 가릅니다 왜 중요한가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받은 통장 잔액이 인출되기 전에 잡아야 회수가 가능한 구조라, 30분이 지나면 회수율이 70%에서 30% 이하로 급락합니다. 1시간을 넘기면 사실상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