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연락 한 번 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별 후 미안한 마음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Tip 1.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한 치의 예외 없이 준수하세요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단계에서도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혹은 사과를 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조차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명은 반드시 법률 절차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지된 행위를 빠짐없이 숙지하세요. 공통 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변호사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의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긴 경험, 정말 답답하죠. 변호사 수임료가 청구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혼자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예요. 💡 Tip 1. 증거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빌려줬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돼요 왜 중요한가요?차용증이 없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꼭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빌려줘"라고 한 대화,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문자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가 보는 건 "돈이 오간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쉽게 설명하면통장..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보다 비싸 보이고. 포기하자니 억울하죠.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Tip 1.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 결정인데,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한 번 안 가고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지만, 실무상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제도예요. 👉 소장 접수 시 이행권고결정 신청란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재판 ..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고거래 미수금, 소액 용역비가 몇 달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시효만 지나갈 뿐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Tip 1.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승소가 보입니다 소액소송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건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빌린다"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차용증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고,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출력해두세요. 👉 카카오톡 대화는 PC 버전에서 내보내기 하면 전체 텍스트로 저장됩니다. 스크린샷보다 증거력이 좋습니다. ⚠️ 구두 약속..

intro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하죠. "소송을 해야 하나, 비용이 얼마나 드나" 막막한 분들이 많은데, 금액과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 Tip 1.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소장 없이 신청서 하나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예요.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인지대도 소송의 절반 수준이에요.•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2~4주•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왜 이 방법을 먼저 쓰냐고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연락이 끊긴 채무자에게..

갚겠다던 말만 반복하다 이제는 연락이 끊겼어요 "다음 달에 줄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카톡 읽씹에 전화도 받지 않아요.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차용증도 없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금액이라면 소액소송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Tip 1.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빌려줄게", "고마워, 꼭 갚을게" 같은 대화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해요.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더 좋지만, ..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이 끊긴 상대 지인에게 빌려준 100만원,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만 몇 번째 듣다가 이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소액사건심판은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해요.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세요돈은 보냈는데,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은 잠수 탔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록 갚지 않고, 급기야 연락까지 끊겼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아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 거라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1.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이 끊긴 상대 지인에게 빌려준 100만원,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만 몇 번째 듣다가 이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소액사건심판은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해요.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세요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도 거의 없어요.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

나가면서 서류 하나만 사인해달라는데, 찜찜합니다 퇴사 절차를 밟는 중에 회사가 "퇴직금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밀린 임금이라도 빨리 정산받으려면 응해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1.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법적 절차를 밟자니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재판 한 번이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시간 부담도 적습니다. Tip 1.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

나가면서 서류 하나만 사인해달라는데, 찜찜합니다 퇴사 절차를 밟는 중에 회사가 "퇴직금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밀린 임금이라도 빨리 정산받으려면 응해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1.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주가 지급에 응합니다. 👉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