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 용기를 내서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할 수 있어요. "회사가 묻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 Tip 1.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먼저 요구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해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조사 기간에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 분리를 요청하면 회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바로 할 일• 피해자 분리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무장소 변경..

사실이 아닌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면,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경찰에서 "성범죄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분노가 앞서겠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요. 냉정하게 증거를 챙기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 Tip 1.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에 가지 마세요 왜 중요한가요?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진술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수사관이 "솔직히 말하면 유리하다"고 해도, 준비 없이 한 진술이 조서에 불리하게 기재되는 일이 실제로 많아요. 👉 바로 할 일• 성범죄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인의 빚 문제로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보증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겠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1.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여도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서울 기준 보증금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금은 2,200만원까지예요. 경매 배당에서 가장 앞순위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바로 할 일• 본인 상가의 소재지와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계약을 거부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거절, 현저히 높은 차임 요구로 계약 방해, 보증금·차임 외 금품 요구, 직접 영업하겠다며 거절 — 이 4가지가 대표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내용증명 → 소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과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유형권리금(시설, 인테리어)과 무형권리금(영업 노하우, 단골)을 합산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

"파트타임은 퇴직금 안 줘도 돼"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다녔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1: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기준으로,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추가 근무가 상시적이었다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 카톡 업무 지시 등이 증거예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 바로 할 일: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비교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서 기준만 보고 포기하는 것. 💡 Tip 2: 퇴직금은 통상 근로자 기준 비례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퇴직..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빠져요"라고 안내받았다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Tip 1: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 평균임금에서는 제외 계속근로기간 = 포함(5년 근무 중 1년 휴직 → 5년),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휴직 기간의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므로, 휴직 중의 적은 급여가 퇴직금을 깎지 않아요. 👉 바로 할 일: 육아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회사 말만 듣고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 💡 Tip 2: 취업규칙의 '휴직 기간 제외' 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 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라고 적혀..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초과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000만원 퇴직금을 3개월 지연하면 약 4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법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14일) ÷ 365일입니다. 단리 적용입니다. 1,000만원 기준: 60일 지연 시 약 25만원, 90일 시 약 42만원, 180일 시 약 91만원입니다. 14일은 달력일(공휴일 포함) 기준이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청구 절차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원금 + 지연이자 연 20% 포함 지급 요청"을 보냅니다.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지연이자 포함)을..

1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왔는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합산, 수습기간 포함, 실제 근무기간 차이 — 이 3가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3가지 첫째, 6개월 계약을 2번 갱신하여 총 12개월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도 실질적 계속근무면 합산입니다. 둘째, 수습 3개월 + 본계약 9개월 = 12개월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셋째, 계약서는 11개월이지만 실제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제 기간이 기준입니다. 11개월 반복 계약은 탈법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1개월씩 계약합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시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1주일 공백을 ..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회사 문이 닫혔습니다. 퇴직금은 커녕 밀린 월급도 못 받았는데, 사람이 없으니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 Tip 1: 체당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도산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요. 연령별 상한액이 있지만 대부분 커버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세요. 👉 바로 할 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흔한 실수: 회사가 없어졌으니 포기하는 것. 💡 Tip 2: 사실상 도산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원 파산선고가 없으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폐업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받고 보니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받던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 퇴직금에서 빠져 있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 Tip 1: 매달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은 당연히 포함돼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돼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야 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 바로 할 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에서 야간·연장·휴일수당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따져보세요. ⚠️ 흔한 실수: '수당은 추가 보상이지 임금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