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 명의로 된 빚이 적지 않아서 걱정이시죠. "설마 이 빚까지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어떤 빚이 분할 대상이고 어떤 빚은 아닌지, 기준을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Tip 1: 연대보증한 빚은 이혼해도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대출에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서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이 빚은 상대방 몫"이라고 정해져도 은행이나 채권자는 여전히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부부 간 약속일 뿐 채권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이혼 합의 전에 연대보증 해지나 대출 명의 전환을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해요. 👉 바로 할 일 —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있는..

정년이 끝난 뒤에도 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통보 한 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 거절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싸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재고용 기대권, 3가지가 있으면 인정된다 정년 후 재고용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① 사업장에서 재고용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②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약속했거나, ③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계속고용 규정이 있다면 기대권이 형성됩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해고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동료들이 대부분 재고용된 사실, 인사 담당자가 재고용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기록, 취업규칙의 ..

회사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팀장이 옆에 앉아 있고, HR 담당자가 펜을 건네며 "지금 사인하면 좋게 보내드릴게요"라고 해요. 분위기에 눌려 바로 사인하고 싶겠지만,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걸린 문제이니 5분만 멈추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 Tip 1: 서명 강요를 받고 있다면,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어요 "지금 안 쓰면 징계 처리한다", "어차피 여기서 더 일할 수 없다" 같은 말은 사실상 강요예요. 이런 압박 속에서 쓴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당장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면담 과정 대화를 ..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아요.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어쩔 수 없지"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면 싸워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Tip 1: 제대로 된 평가 기회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예요 수습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 배정 없이, 1~2주 만에 "안 맞는 것 같다"며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평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평가 기록이나 피드백 내역이 없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 수습 기간 중 받은 교육, 업무 지시, 평가 피드백을 정리하세요. 없었다면 부당해고 주장에 유리해요. ⚠️ 회사가 "평..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수습 3개월 차에 갑자기 "안 맞는 것 같다"는 한마디로 짐 싸라는 통보를 받으면 억울하고 당황스럽잖아요. 실제로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복직하거나 임금을 받아낸 사례가 해마다 수십 건씩 나와요.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 Tip 1: 수습 평가 기준이 입사 때 서면으로 안내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수습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입사 시점에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종료 시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평가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자체가 없거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주관적 이유로 불합격 처리..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계약 만료"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계약 만료"도 실질적으로 임신이 이유라면 부당해고입니다. 💡 Tip 1: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로 이중 보호돼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에서 법원은 근로자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바로 할 일: 해고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 만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 Tip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알바는 아무 때나 잘라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 Tip 1: 5인 이상이면 알바도 부당해고 보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돼요. 파트타임도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바로 할 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알바라 보호 안 된다"는 말을 믿는 것. 💡 Tip 2: 예고 없는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2025.05.01)에서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도 실질적 근로관계면 해고무효를 인정했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퇴직을 권유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해고뿐 아니라 배치 불이익도 위법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서 변경, 직급 하락, 임금 삭감 모두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성과 부진"을 명목으로 해도 실질적 원인이 육아휴직이면 위법입니다. 구제 절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인용되면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이 명령됩니다. 위자료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절대적 ..

올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 몇 주 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성과가 낮았다"는 이유였는데, 그게 정말 법적으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성과 해고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모호했다면 해고 무효 주장 가능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내려진 평가는 해고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두33470(2023.12.28) 사건에서 법원은 근무 성적 불량 해고는 단순 성과 저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정당하다고 판..

퇴직을 앞두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에 꼭 반영해야 해요. 💡 Tip 1: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흔한 실수: 증거 없이 대응하는 것. 💡 Tip 2: 전년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별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야 해요 전년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별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야 해요. 정확히 알아두면 유리해요. 👉 바로 할 일: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기한을 넘기는 것. 💡 Tip 3: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