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갑자기 사기 혐의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합니다"라는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멈춰버리죠. 억울한 상황이든 복잡한 사정이 있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겁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순서대로 준비해보세요. 💡 Tip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돼요 왜 중요한가요?수사 중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 인멸 시도"나 "회유·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합의 의사가 있어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선의로 "돈 갚겠다"고 전화해도 이게 조서에는 "사기를 인정하면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로 기록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 직접 연락을 삼가세요• 합의를 원하면 변호사에게 위..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 "이번엔 진짜 교도소에 가는 건가?" 하는 공포가 밀려오고, 가족 얼굴이 떠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리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결정돼요. 아직 끝이 아니니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Tip 1: 경찰 출석 최소 3일 전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윤창호법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에요. 벌금형 선택지가 있지만 재범이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무거운 사건이에요. 변호사가 경찰 출석에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구형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선임 비용은 보통 300..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측정을 거부해 버렸어요. "불면 0.03% 이하일 수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이고, 놀랍게도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 Tip 1: 거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법원은 측정 거부의 "고의성"을 핵심적으로 따져요. 판단의 열쇠는 세 가지예요. 경찰이 측정을 3회 이상 요구했는지,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명확한 의사로 거부했는지. 만약 경찰이 고지 절차를 빠뜨렸거나 1~2회만 요구한 뒤 거부로 처리했다면 절차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2..

이혼에 합의했는데, 법원에 가려고 보니 뭘 가져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서류 하나 빠져서 다시 오라는 말 듣는 분이 정말 많아요. 한 번에 끝내려면 미리 정리해가는 게 핵심이에요. 💡 Tip 1: 숙려기간과 전체 일정을 먼저 계산하세요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최종 확인을 받아요. 그 뒤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내면 완료돼요. 전체 과정이 최소 1~4개월 걸리니 일정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 숙려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법원 출석일을 부부가 미리 맞춰두세요. ⚠️ 숙려기간 중 한쪽이 마음을 바꿔..

이혼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끝났지만, 재산분할 권리마저 사라진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2026년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의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결정 이전에는 "사망으로 혼인 종료 → 재산분할 청구도 소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은 이 둘을 별개로 봅니다.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내용 첫 번째, 소멸시효 2년이 최우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일 또는 ..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인데, 이혼하면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데,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그것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 당황스럽죠. 혼전 재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지만, 증빙을 잘 갖추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 Tip 1.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한쪽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나중에 발견하면 이미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배우자 명의 재산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면 재산 은닉을 의심해봐야 해요. 빨리 조사해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 바로 할 일•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금융거래정..

혼자 아이를 키운 지 7년이 됐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얘기를 제대로 못 했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너무 오래된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지금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소멸시효,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스637 사건(2024.10.08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 후 16년이 경과했더라도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자녀 양육에 관한 비용은 비양육 부모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이혼일로부터 10년 이전 기간은 청구에서 빠질 수 있어요. 핵심 내용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진행하는지,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관할과 준거법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입니다. 한국인+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공동 거주했다면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공시송달(2개월 후 효력)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결혼이민(F-6) 비자의 외국인이 이혼하면 체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폭력, 유기)으로 이혼한 경우나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했어요. 계약서가 없으니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건 사업주의 잘못이에요. 💡 Tip 1: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CCTV), 업무 지시 문자나 메신저, 동료 진술, 명함, 사원증,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돼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가입이력이에요. 사업주가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된 기록이 ..

퇴직하면서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옮기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그냥 받으면 안 되나 싶으시죠. IRP 이전을 건너뛰면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전부 놓치게 돼요. 💡 Tip 1: IRP에 넣고 연금으로 꺼내면 세금이 확 줄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돼요.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70%까지 감면이에요.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 시 200~30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에요.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내야 하고,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붙어요. 급하게 꺼내면 세금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 바로 할 일: IRP 이전 후 바로 인출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