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 작업 중에 다쳤는데 회사가 "알아보겠다"만 반복하고 있나요?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불안하실 겁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Tip 1.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을 꼭 받으세요 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이에요. 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간병 필요 여부를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 치료 종결 전에 장해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등급이 부당하게 낮으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화장실에서, 숙소에서,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찍혔을까?", "이미 유포된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오지만,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입니다. 카메라를 만지기 전에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Tip 1. 카메라를 만지지 말고 그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빼내거나 부수고 싶지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카메라 자체가 증거이고, 설치 위치와 각도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줍니다. 👉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카메라와 주변 환경을 여러 각도..

사기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투자든 중고거래든, 송금하고 나서야 "이건 사기였다"라고 깨닫는 순간의 충격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지만, 이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피해금을 되찾을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Tip 1. 신고와 고소는 법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112 전화나 경찰서 방문을 통한 '신고'는 수사 시작을 요청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고소'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법적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게 수사 후 검찰 송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행 경위,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보냈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정은 삭제되고, 전화는 꺼져 있고,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에 가봐야 소용 있겠어?" 싶지만, 그냥 넘기기엔 분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Tip 1.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동시에 진행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보하세요. 온라인(ecrm.police.go.kr)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는 경찰 신고가 전제 조건입니다. 사건번호 또는 접수증을 은행..

갚겠다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처음엔 하루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카톡 프로필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는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나오죠. "이게 사기인가?" 확신이 서는 순간, 고소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현실이에요. 💡 Tip 1.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불기소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정리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기물건은 안 오고, 판매자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돈을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물건도 안 오고, 판매자 연락도 안 돼요. "혹시 사기인가?" 싶은 순간 가슴이 철렁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게 움직이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Tip 1. 계좌 지급정지부터 먼저 걸어두세요 ..

갚겠다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처음엔 하루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카톡 프로필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는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나오죠. "이게 사기인가?" 확신이 서는 순간, 고소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현실이에요. 💡 Tip 1.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불기소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정리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는 입건조차 어렵습니다.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날짜 포함), 차용증이나 각서, 통화 녹음 파일 등이에요. 👉 특히 "OO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캡처해두세..

통화가 끝난 뒤에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넘어가 큰돈을 송금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미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만 커져갑니다. Tip 1. 경찰 신고 없이는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얼리는 것만으로는 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이후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동결 자금 반환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신고 시 통화 기록, 송금 확인 문자, 메시지 캡처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들고 가세요. 👉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돈은 보냈는데 물건도 안 오고, 판매자가 사라졌어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감감무소식입니다.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읽씹,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Tip 1. 카드사 차지백 또는 은행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세요 환불을 받으려면 결제 수단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차지백(이의제기)"을 요청하세요. 상품 미수령 사유로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결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사기 피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송금된 돈이 인출되기..

회식이 끝났는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술자리에서 상사가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벅지를 툭 치거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어요. 그때는 분위기상 웃어넘겼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요. "이 정도도 성희롱인가?" 싶어서 고민되실 텐데, 법적 기준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 Tip 1.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기록부터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흐려져요. 법적 대응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바로 할 일• 회식 날짜, 장소, 참석자 이름 정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시간순 메모•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누군지..

"파산하면 정말 다 없어지는 거야?" 반신반의하고 계시죠 독촉 문자, 압류 통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추심 전화. "진짜 빚이 사라지긴 하는 건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은 사라집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빚이 사라지고 어떤 빚이 남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파산 신청을 해도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면 빚은 그대로 남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면책 불허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과도한 채무, 재산 은닉, 허위 신고 등이 해당해요. 쉽게 설명하면"빚을 져놓고 재산은 숨기고 면책만 받겠다"는 건 법원이 허용하지 않아요.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