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증거부터 잡아야 합니다 송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투자금을 맡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빌려준 돈을 주겠다던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면 당혹감부터 밀려올 겁니다. 분노는 당연하지만, 감정에 앞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의뢰하든 민사로 돈을 받아내든, 처음에 증거를 얼마나 탄탄히 모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Tip 1.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받아두세요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부터 접수하세요. 신고하면 사건번호가 발급되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수사 진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건"이라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요 이사 나갈 날은 코앞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불안하실 거예요. "곧 줄게"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처음부터 의도적인 사기인지 판단하고 바로 움직여야 해요. 💡 Tip 1. 상대방 재산부터 파악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버렸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가압류가 매우 중요해요. 가압류는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보증금 금액의 약 10%를 담보로 납부해야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근..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뭘 들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나, 물건값을 보냈는데 배송이 안 오거나, 투자를 했는데 사라진 경우. 분명 사기인데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소장과 증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지고 처벌 가능성도 높아져요. Tip 1.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부터 모으세요 사기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카톡·문자에서 "반드시 갚겠다", "물건 곧 보내겠다"고 한 내용,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유무, 동일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기 고의 ..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건데, 고소가 맞을까요 소송이 맞을까요 사기 피해를 입으면 가장 답답한 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느냐"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형사로 가라는 사람, 민사로 가라는 사람이 나뉘어요. 사실 둘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해요. 💡 Tip 1. 민사 소송은 돈을 직접 돌려받기 위한 절차예요 민사 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법원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강제집행으로 압류할 수 있어요.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저렴한 편이에요.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연락, 당장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합의하면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합의를 잘못 진행하면 돈만 쓰고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조를 이해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Tip 1. 합의했더라도 양형 감경에 결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검찰과 법원 모두에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특히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크..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느닷없이 경찰에서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억울한 감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기 전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Tip 1.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내가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록된 문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언급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정정이 완료된 뒤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 조서 전체를 천천히 소리 내어 ..

느닷없이 사기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을 뿐인데…" 거래가 꼬이거나 빚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한 게 아니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어요. 다만, 대응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Tip 1.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준비부터 하세요 출석 통보서를 받으면 당장 달려가서 이것저것 해명하고 싶어지지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첫 번째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진술거부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할 거라면 핵심 논리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거래 당시 상황 → 변제하려 했던 노력 → 현재..

음주운전 3번째인데, 이번엔 정말 실형인가요 두 번의 처벌 이력이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솔직히 상황이 무겁습니다. "3범이면 무조건 교도소"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 텐데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Tip 1.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와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하세요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치료비 전액 부담, 위로금 지급, 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감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처음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마약 소지로 입건되면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두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집행유예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핵심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Tip 1. 변호사를 수사 초기에 선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약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지 경위, 입수 경로,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가 기소 내용을 결정해요. 특히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서, 변호사 없이 혼자 진술하면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즉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첫 조사 전에 선..

재산은 상대 명의인데, 제대로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부동산이나 예금 대부분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이시죠. 최근 배우자가 갑자기 큰돈을 움직이는 것 같다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한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혼인 파탄 후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으세요 별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식이에요.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재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