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몰다 보행자를 접촉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형사 문제는 없는지 온통 걱정뿐입니다. 보행자 사고는 차량 간 사고와 법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Tip 1. 합의금 산정 기준을 먼저 파악하세요 보행자 사고의 합의금은 피해자 진단서상 치료 기간, 실제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를 합산해서 정해집니다. 전치 2주 이하의 가벼운 부상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초기에 성의 있게 사과하고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사에 결정적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보험사 담당자를 경유해서 합의를 진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정말 자주 발생해요. "내가 좌회전 신호 보고 돌았는데 왜 과실이 있지?"라며 억울해하는 분이 많은데, 신호 체계가 뭐였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Tip 1: 좌회전 녹색이냐 비보호냐에 따라 기본 과실이 완전히 달라져요 좌회전 전용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좌회전 차량 과실은 0~20%, 직진은 신호위반이니까 80~100%예요. 반면 비보호 좌회전이면 좌회전 차량이 70~80%로 거꾸로 뒤집힙니다. 황색 점멸 구간은 양측 주의 의무라서 좌회전 40~50% : 직진 50~60% 수준이에요. 사고 시점에 어떤 신호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 바로 할 일:• 사고 시점의 신호 상태 확인• 비보호·전용신호·황색..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 금액을 불러왔는데, 선뜻 수락해도 되는 걸까요 사고 후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만 원 드릴 테니 합의하시죠." 적은 것 같으면서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대로 동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한번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Tip 1.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미루세요 사고 직후에는 대수롭지 않던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후유장해라 하는데, 장해 등급이 인정되면 합의금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후유장해 판정은 치료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이후에 받아야 정확합니다. 보험사가 서두르더라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쌩 하고 가버렸다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막막해지죠. "저 번호판 기억 못 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찾지?" "치료비는 누가 주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다행히 대부분 검거되고, 못 찾아도 국가 보상 제도가 있어요. 💡 Tip 1: 사고 직후 몇 시간이 수사의 골든타임입니다 뺑소니는 신고가 빠를수록 검거 확률이 올라가요. 가해 차량 특징을 기억나는 대로 112에 바로 전달하고, 주변 CCTV·블랙박스 수집을 경찰에 요청해야 합니다. 상점 CCTV는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써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에요. 부상이 경미해 보여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세요. 진단서가 없으면 나중에 형사 처벌도, 손해배상 청구도 약해집니다. 👉 바로 할 일:• 11..

한밤중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튀어나온 행인과 충돌했는데, 보험사는 "보행자 보호 원칙"만 반복하며 운전자 과실 70%를 통보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주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 조정을 받기 위한 실전 대응을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사고 직후 "음주 측정 요청"부터 경찰에게 강하게 말하세요 음주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 조정의 출발점은 "보행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이에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는 기본 전제지만, 보행자 본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음주·비틀거림·무단횡단)은 과실에 반영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입증되면 보행자 과실이 10~20% 추가 가산돼요. 단, 경찰이 음주 측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

"올해 성과급 1,000만원 받았는데 퇴직금엔 왜 반영 안 됐지?" 명세서 보다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많아요. 같은 성과급이라도 어떤 구조로 지급됐냐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Tip 1: "계속성·정기성·근로 대가성" 3개 다 있어야 포함돼요 대법원은 성과급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을지 판단할 때 3가지 요건을 봅니다. 매년·분기처럼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됐는지(계속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지(정기성), 그리고 지급 이유가 근로제공과 직접 연결되는지(근로 대가성)예요.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퇴직금에 안 들어갑니다. 특히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자체가 바뀌는 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로 보아 제외돼요. 👉 바로 할 일:• 최근 3년치..

육아휴직 1년 쓰고 복귀해서 몇 년 더 일하다 퇴직할 때, 회사가 "휴직 기간은 빼고 계산하자"고 하면 수백만원이 날아갑니다. 근거 없는 관행인데도 당당하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명확하게 근로자 편입니다. 💡 Tip 1: 육아휴직 = 근속 100% 포함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퇴직금 계산뿐 아니라 연차 부여일수, 승진 연한에도 다 포함됩니다. 이건 강행규정이라 회사 내규로 뒤집을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와 출산전후휴가(90일)도 모두 근속기간 포함이에요.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해도 양쪽 다 근속에 들어갑니다. 👉 바로 할 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속 연수 직접 계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

개인회생 변제를 이어가던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 돈이 변제에 다 들어가는 건가"부터 걱정이 커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숨겼냐 신고했냐"가 결정적입니다. 💡 Tip 1: 상속 사실은 무조건 빨리 신고해야 해요 채무자 회생법 제619조는 수입·재산 변동이 현저하면 변제계획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상속은 명백한 "신규 재산"이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내 재산이 된 것이니까요. 신고 안 하고 은닉하면 인가 취소·면책 거부는 물론이고 사해행위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상속이 회생을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은닉이 실패시킵니다. 👉 바로 할 일:• 피상속인 사망 즉시 담당 회생위원에게 연락• ..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장례·재산 파악에 정신 없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빨리 움직이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Tip 1: 가산세는 2가지가 동시에 붙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국외 거주 시 9개월)이에요. 이걸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10.95%(일 0.03%)가 같이 붙습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요, 갱신된 뒤에라도 임차인만큼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장례·재산 파악에 정신 없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빨리 움직이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Tip 1: 가산세는 2가지가 동시에 붙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국외 거주 시 9개월)이에요. 이걸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10.95%(일 0.03%)가 같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1억원을 미신고하면 무신고만 2,000만원, 거기에 1년 기준 납부지연 약 1,095만원이 더해져서 약 3,095만원이 추가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