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휴게실에서 잠깐 쉬던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로 "근무태만"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보다 당혹감이 먼저 올라오죠. "남들도 다 쉬는데 왜 나만?", "영상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반박하지?" 같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CCTV 영상을 근거로 한 해고는 생각보다 쉽게 뒤집힙니다. 촬영 목적, 양정 균형, 사전 고지 여부라는 세 가지 틈이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 Tip 1: CCTV 촬영 목적 위반이면 증거력 자체가 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안내판에 촬영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시설안전·도난방지"로 고지한 CCTV를 근로자 근태 감시나..

손님 한 명이 전화로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바로 "권고사직하라"는 통보가 날아오면, 그 한 통의 민원이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싶어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건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끝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민원 1건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사례는 법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양정 기준을 정면으로 활용하면 회사가 오히려 수세에 몰립니다. 💡 Tip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회사의 보호 의무를 먼저 따진다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민사·행정 책임까지 묻습니다. 회사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하..

팀장이 금요일마다 "전원 참석"을 강조하며 잡는 회식, 거절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말까지 들으면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죠. "술 마시는 게 왜 일이야?" 싶으면서도 새벽에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는 분명히 야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회식이 업무 지시성·강제성을 띠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 Tip 1: 참석 강제성·업무 관련성·사용자 지휘감독 3요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회식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참석의 강제성,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라는 3가지로 종합 판단해요. 구체적으로 출석 체..

아침에 출근했는데 셔터가 내려진 채 "폐업" 안내문만 붙어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부터 밀려오죠. 사장은 연락이 안 되고 동료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폐업은 가장 전형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라 2주 안에 수급자격을 확정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생계가 유지됩니다. 순서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 Tip 1: 폐업 사실 확인 → 직권 이직확인서 청구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전제인데, 폐업한 회사는 이를 써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권 이직확인서 작성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중고앱에서 반값에 올라온 기프티콘을 송금하자마자 상대가 차단하고 사라졌을 때의 그 허탈함은 겪어본 사람만 알죠. "고작 3만 원인데 경찰이 움직여줄까",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거 아닐까" 하는 자책까지 밀려옵니다. 하지만 최근 기프티콘 재판매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커져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렸어요. 72시간 안에 정해진 순서만 밟으면 환급·형사입건 양쪽 모두 노릴 수 있습니다. 💡 Tip 1: 송금 직후 30분이 지급정지 골든타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거래 사기 피해도 지급정지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송금 직후 곧바로 본인 은행 고객센터(1회 전화) → 상대방 계좌 은행 고객센터(2회 전화)에 "피해 구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지급정..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하필 그날따라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면, 상대가 "전적으로 네 잘못"이라 우기는 순간 말문이 막히죠.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어떻게 증명하지" 하는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어도 CCTV·목격자·현장 사진·분쟁조정 네 가지를 순서대로 쓰면 과실비율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포인트는 72시간 안에 증거를 잡아두는 것입니다. 💡 Tip 1: 주변 CCTV는 72시간 내 보존 요청이 핵심 도로·주유소·편의점·상가 CCTV는 대부분 보관기간이 72시간~7일이에요. 지나면 자동 덮어쓰기 되어 증거가 영영 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영상 열람·보존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니, 사고 직후 반경 100m 이내 점포를 직접 방문해 "..

결혼 중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 재산을 지키려다가도 "이혼할 때 반씩 나눠줘야 하나" 하는 걱정 앞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건 내 부모 돈인데 배우자한테?" 싶은 감정과 "혼인 중 내가 같이 관리했는데" 하는 기대가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관리·유지·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 Tip 1: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원칙과 예외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대표적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적극 기..

부모님 간병을 혼자 떠안고 병원비·생활비까지 책임졌던 자녀 입장에선, 상속 때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1/N"을 주장하면 허탈하다 못해 분통이 터지죠. 반대로 결혼 자금으로 집 한 채를 받은 형제가 그대로 n분의 1을 더 받으려 하면 더욱 수긍이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특별수익 공제"와 "기여분 가산" 제도가 있어요. 청구 포인트만 정확히 잡으면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Tip 1: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대표 증여는 결혼 자금,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유학 비용 등이에요. 특별수익은 증여받은 ..

매달 양육비를 받아 아이 학원비로 쓰던 중에 "회사에서 잘려서 당분간 못 준다"는 연락이 오면, 머리가 아찔해지죠. "내가 강하게 거절하면 아예 연락 끊는 건 아닐까", "법원에 가면 정말 감액되는 걸까" 같은 걱정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순 실직만으로 양육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감액을 주장하는 측이 까다로운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Tip 1: 민법상 감액 요건 — "중대·지속적 사정변경"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변경은 "당초 산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지속적 사정변경"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기 실직, 자발적 이직, 사업 실패 같은 사유는 "예상 가능하고 일시적"이라는 이..

아침에 회사 동료가 "어제 단톡방 봤어?"라고 말을 꺼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내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캡처돼 돌아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겨온 속설도 이미 법적으로 깨진 지 오래예요. 전파 가능성만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해 명예훼손·모욕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보나" 하는 부분일 거예요. 💡 Tip 1: 단톡방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제311조 모욕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인데, 대법원은 소수 인원 대화라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합니다. 회사 단톡방은 구성원이 스크린샷을 찍어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