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출장 갔다 와서 정산받기로 한 돈,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3주 가까이 비행기 타고 해외 거래처를 돌고 왔는데, 정산서를 들이밀자 회사가 "예산이 다음 분기로 넘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만 답하면 정말 답답하시죠. 받기로 약속된 출장 일당과 체재비는 단순한 호의 지급이 아닐 수 있어요.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돼 온 항목이라면 임금에 해당해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 Tip 1. 출장수당이 임금인지부터 분류해보세요 왜 중요한가요?임금성이 인정되어야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모두 길이 열립니다. "실비 변상이라 임금 아니다"라는 회사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4가지 기준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쉽게 설명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거부될까 걱정되시죠 몇 년 전 친구와 잠깐 카페 차리려다 접고, 사업자등록증만 남은 상태로 회사를 다닌 분이 적지 않으세요. 막상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내자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한 줄로 거부되면 머리가 하얘지죠. 단순 등록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 자료로 보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4일 신청 시한 안에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 Tip 1. 사업 미영위 입증 자료부터 모아보세요 왜 중요한가요?"실제 사업을 한 적 없다"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가세 신고 0원 내역·매출 없음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며, 객관성이 약하면 거부될 위험이 커요. 쉽게 설명하면고용보험..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형사 처벌부터 보험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죠 자전거 도로에서 잠깐 한눈팔다 보행자를 치고, 상대방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시죠. "자전거도 형사 처벌이 있나, 보험은 어떻게 되지, 합의금은 얼마쯤 부담해야 하나" 한꺼번에 걱정이 몰려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서 일반 차량과 비슷한 의무가 적용되니, 사고 직후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 Tip 1. 사고 직후 30분이 형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왜 중요한가요?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사항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뜨면 며칠 뒤 뺑소니로 신고될 위험이 있어 형사 책임이 크게 무거워..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통보가 날아왔을 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한 번에 사고가 났는데, 며칠 뒤 경찰서 출석 통보가 오면 머리가 멍해지죠. "종합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 처벌까지 가는 거지" 답답하실 거예요. 12대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는 항목이라, 합의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시점·금액·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Tip 1. 12대 중과실 항목부터 정확히 짚어보세요 왜 중요한가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공소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 자체가 흔들립니다. 쉽게 설명하면신호위반·중앙선..

5년 근속인데 퇴직금은 3년치만 들어왔을 때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계약직 2년, 정규직 3년을 일했는데, 막상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정규직 기간만 계산돼 있으면 정말 황당하시죠. 회사가 "전환 시점에 정산했다", "계약 형태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이다"라고만 답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통산되는 게 원칙이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Tip 1. 전환 전후 모든 계약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통산 여부는 결국 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가 말해줍니다. 전환 전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 진술에 끌려가기 쉽고, 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혀요. 쉽게 설명하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아래의 계속 ..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안 돌아올 때 이삿날은 정해졌고 새 집 잔금은 며칠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말 발만 동동 구르게 되시죠. 마음 급해서 그냥 짐 빼고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치고 이사하는 순서를 잡아두면 보증금 회수의 우선순위는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 Tip 1. 이사 1~2개월 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등기 없이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끊겨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4~8주가 걸려서 이사 일정 역산이 필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

한정승인 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채권자 전화가 오면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당장 변제하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스럽죠. "한정승인했으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절차상 의무를 빠뜨리면 한정승인 효력이 일부 사라져 본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시작이고, 청산이 진짜 본 게임입니다. 신문 공고·채권 신고·변제 순서를 단계별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Tip 1. 신문 공고 5일 안에 시작해 2개월 이상 게재하세요형이 10년 전에 받은 아파트, 내 유류분에 들어갈까 부모님 사망 후 통장을 정리하다 "형이 10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한정승인 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채권자 전화가 오면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당장 변제하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스럽죠. "한정승인했으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절차상 의무를 빠뜨리면 한정승인 효력이 일부 사라져 본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시작이고, 청산이 진짜 본 게임입니다. 신문 공고·채권 신고·변제 순서를 단계별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Tip 1. 신문 공고 5일 안에 시작해 2개월 이상 게재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를 내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 고유재산..

어제까지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사장님 연락이 안 된다면 3개월 전 12개월 회원권을 60만원에 결제했는데 어느 날 셔터가 내려가 있고 사장 전화는 꺼져 있다면, 단톡방까지 폭파되어 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으시죠. 같은 시설 회원이 수십 명, 많게는 백 명도 넘는 경우가 있어 막막한 마음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제 시점과 폐업 시점 정황만 잘 정리하면 단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사기 정황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Tip 1. 단순 폐업과 사기 정황을 구분하는 4가지 신호를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폐업을 미리 알면서도 회원권을 판매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단순 환불 거부보다 합의 협상력이 크게 올라가고, 잔여 재산 가압류 명분도 ..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연락도 끊겼다면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3천만원만 빌려달라 했고 두 달이면 갚는다더니 6개월째 연락이 줄어들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다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거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 그냥 민사로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모든 미변제가 사기는 아니지만, 빌릴 당시 정황 4가지를 점검하면 형사 고소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Tip 1.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요?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갚지 못하게 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 영역이라 형사 고소 자체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