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몇 년을 다녔는데 퇴직금이 이것뿐인가 싶으신가요?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라는 의문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상태라 회사에 따져 묻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Tip 1. 근속기간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하루라도 빠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이나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계약직으로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하면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돌아온 건 인사 불이익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갑자기 부서가 바뀌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주변 동료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보복 행위는 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Tip 1. 동료의 따돌림이나 소문 유포도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 주변에서 받는 비난, 소문 확산, 의도적 배제 등 이른바 '2차 피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도 연결되어 이중으로 보호를 ..

이자만 갚다 지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계속 쌓이고, 독촉 연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이 상태로는 끝이 안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3~5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ip 1.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이 멈춥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이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하세요. 👉 개시결정 전이라도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 극심하..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은 어렵게만 느껴져요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엄두가 안 나시죠. 실제로는 세 단계만 이해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 Tip 1. 변제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아야 빚 정리가 시작돼요 왜 중요한가요?개인회생의 핵심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정해진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거예요. 이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의 추심도 법적으로 멈춰요. 쉽게 설명하면법원이 "앞으로 매달 40만 원씩 3년간 갚으세요, 나머지는 없던 걸로 해드릴게요"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독촉할 수 있으니, 신청 후에도 인가까지 기다려야 해요. ?..

intro 빚이 계속 쌓이는데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해요.• 개인(비법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채무 한도: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계속적·반복적 수입 있을 것: 고정 급여 또는 일정한 영업 수입 왜 수입이 중요하냐고요?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해요. 💡 Tip 2. 신청 서류..

돌려막기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만 갚아도 다음 달 생활비가 모자라고, 독촉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면 이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먼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1. 채무 총액이 한도 이내인지 파악하세요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개인회생 제도에는 채무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용대출·카드론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만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매달 이자만 내다 보면, 끝이 안 보이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대출이자로 빠져나가고, 남는 건 불안함뿐입니다. 독촉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평생 갚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Tip 1. 개인회생은 원금까지 줄여주는 법적 제도예요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단순한 채무조정이나 이자 감면 정도로 오해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인가하는 절차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흔한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빚이 적..

개인회생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차를 포기해야 하나요?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산을 보유한 채 소득으로 빚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주거와 이동 수단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Tip 1.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정상 상환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는 무담보 채무만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은 별도로 기존 조건대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집을 잃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나머지 신용대출·카드빚 등..

분명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자진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우니 양해해달라"는 말에 사직서를 썼는데,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퇴직 사유 한 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Tip 1.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됐다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했을 때 '자진퇴사'로 기록되어 있다면, 회사에 즉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증거(문자..

단속에 적발된 순간 "전과가 남는 건가",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거예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 기준 실제 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Tip 1. 존스쿨(재범방지교육) 이수가 기소유예의 핵심 조건이에요 검찰은 성매매 초범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 조건이 바로 존스쿨 수강이에요.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이 공식 종결됩니다. 존스쿨은 보통 8시간짜리 1일 교육으로 전국 법무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해요. 성매매의 사회적 문제와 법적 결과를 다루며, 교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수 확인서를 기한 내에 검찰에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최종 확정돼요. 👉 검찰에서 존스쿨 안내를 받으면 가장 빠른 일정에 등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