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헷갈려서 계산이 막막하시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휴업수당 계산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임금이라도 어떤 수당을 계산할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두 임금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차이를 정리해보세요. 💡 Tip 1. 통상임금 3요소부터 정확히 짚어보세요 👉 바로 할 일•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

합의는 했는데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다면 추가 청구 가능할까 걱정되시죠 사고 직후 별 이상이 없어 보여 합의했는데,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노동에 지장이 생기면 그제야 후유장해가 의심돼 막막해지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합의가 끝났더라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청구의 여지가 있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합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후유장해가 합의 시점에 예측 가능했는지에 있어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시효 관리도 같이 챙겨야 해요. 💡 Tip 1. 합의서 범위와 면책 조항부터 살펴보세요 👉 바로 할 일• 사고 당시 작성한 합의서·합의금 영수증·각서·확약서 ..

내 영상이 떠돌까 봐 잠도 못 주무시죠 촬영물이 유포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검색창에 손이 가다가도, 막상 보기 두려워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하나", "신고하면 영상이 정말 지워지나" 같은 걱정이 동시에 떠오르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무료 삭제·차단 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신속하게 신고할수록 확산 차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접수 → 경찰·방심위 등 신고 → 플랫폼 삭제·차단 요청 → 형사 절차 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촬영물·복제물의 반포·소지·시청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보증금 못 받고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등기명령부터 챙기셔야 해요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고 짐도 빼야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새 집으로 옮긴 뒤에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입을 빼고 짐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아래 단계별로 정리해보세요. 💡 Tip 1.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부터 정확히 잡으세요 👉 ..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시죠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HUG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신이 안 서 답답하시죠. 가입 자체가 안 된 케이스인지, 가입은 했지만 청구가 거절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 헷갈려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시겠을 거예요. 핵심부터 말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 한도·가입 조건·면책 사유가 정해져 있어 같은 전세 사고라도 보증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는 구조예요. 가입 단계에서 거절되는 패턴(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주택 유형, 선순위 채권), 청구 단계에서 거절·면책되는 패턴(허위 정보, 임차권등기 미이행, 명도 의무 위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

한정승인은 받았는데 그다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답답하시죠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막상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빚은 어디부터 갚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신고일 뿐이고, 그다음에 별도의 청산 절차가 따라붙어요. 청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7조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게 신고를 받고 변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단계와 기한을 챙겨보세요. 💡 Tip 1.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챙기세요 👉 바로 할 일• 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 ..

송금하자마자 사기인 걸 알았는데, 지금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체 버튼을 누른 직후 "어, 이상한데" 싶어 검색해보니 같은 사기 수법이라, 머릿속이 하얗게 비시죠. "지금 은행에 전화하면 막을 수 있나", "경찰부터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송금 직후엔 분 단위가 중요한 상황이라 112 지급정지 요청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은행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 공고 후 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회수를 검토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4조는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채권소멸 공고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합의 이야기가 오가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왔는데 액수도 정해지지 않고, "합의하면 정말 형이 줄어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응해야 하나, 검찰 송치 전이 유리한가", "공탁만 해도 되는 건가" 같은 고민이 동시에 떠오르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사기 사건에서 합의·공탁·반성은 양형에 반영되는 영역이지만 결과가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는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감경·가중 요소로 정리하고 있어요.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방어 자료를 정리..

측정만 거부했을 뿐인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이라니 막막하시죠 차에서 잠깐 잤거나 단속 절차가 혼란스러워 측정을 한 번 미뤘을 뿐인데, 거부죄로 입건됐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거부도 음주운전과 같은 형량이라니 정말인가", "정당한 요구가 맞았는지 다툴 수 있는 영역인가" 같은 고민이 동시에 떠오르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음주측정 거부죄도 다른 형사 사건처럼 정당한 측정 요구의 존재, 거부 의사의 명확성,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라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

별거 이후 재산은 분할 대상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혼을 정리하려는데, 별거가 길어지면서 그 사이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실 거예요. "별거 후에 내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 반대로 "상대가 그 사이 늘린 재산은 분할 대상에 빠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드시겠죠. 핵심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별거나 혼인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증감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비율 조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갈음해 기여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준시점은 법조문에 못 박힌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