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이게 끝이야?" 싶었던 적 있으시죠.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해줬겠지 싶지만, 실제로 상여금이나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꽤 흔해요. 지금부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직접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Tip 1: 내용증명 보내서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퇴직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000~4,000원이면 보낼 수 있고, "퇴직금 차액 ○○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청구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도 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청 전에 "어차피 탕감받을 건데"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회생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요. 기각 사유가 되는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Tip 1: 회생 준비 중에 새 빚을 만들면 면책이 거부돼요 "곧 탕감받으니까" 하고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긁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법원은 신청 직전에 만든 새 채무를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차용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빠지거나, 심하면 회생 자체가 불인가되기도 합니다. 결심한 순간부터 새로운 채무는 일절 만들지 마세요. 👉 바로 할 일 — 신용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어떤 ..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핵심 요건은 소득의 "정기성"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금액보다 정기성 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 모두 가능합니다. 변제 가능액 = 월 소득 - 최저생계비입니다. 월 150만원에서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빼면 월 30만원. 3년간 변제하면 1,08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파산 정기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환가 후 면책입니다. 법원은..

벽지에 물 자국이 번지고 있는데, 윗집은 모른다고 해요 어느 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벽지는 울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데, 윗집에 말하면 "우리 집은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이런 상황에서 누수 원인 파악부터 수리비 보상까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 Tip 1.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말로만 수리비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배상 요청 사실이 법적 증거로 남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우체국에서 보내는 공식 편지입니다. "피해 내역과 청구 금액, 회신 기한"을 담아 발송하면 돼요. 👉 바로 할 일• 수리 견적서를 업체에서 받아두세요• 피해 내역, 금..

윗집 소음이 매일 밤 심한데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소음 측정 앱, 녹음, 관리사무소 정식 민원 기록을 모으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증거 수집 3가지 첫째, 데시벨 측정 앱으로 소음 수치를 기록합니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주간 39dB, 야간 34dB 초과 시 위반입니다. 날짜·시간과 함께 캡처하세요. 둘째, 녹음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대에 녹음하고 날짜·시간을 말로 기록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측정을 의뢰합니다. 공식 측정 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식 기록 남기기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서면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무료 조정도 활용하세..

매일 아침부터 공사 소리가 울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드릴 소리,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나요? 재택근무도 못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이걸 그냥 참아야 하나"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공사 소음도 기준을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Tip 1. 구청 신고와 환경분쟁조정,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시정명령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 조치만으로는 금전 배상을 못 받습니다. 배상까지 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세요. 쉽게 설명하면구청 신고는 "공사를 멈추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것이고, 환경분쟁조정은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예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바로 할 일..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급여가 30~40%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금도 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 Tip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중이라면 감액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노동조합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무조건 줄어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Tip 2: 취업규칙 불이..

입사할 때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줄게"라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끝이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 Tip 1: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 약정으로 이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바로 할 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준비를 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반하는 약정은 서명해도 무효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출퇴근에 필수인 자동차까지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차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Tip 1: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시가가 높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차량 가치가 낮으면(감가상각이 많이 진행된 경우) 변제금 부담이 적어 유지가 수월합니다. 👉 바로 할 일: 자동차 시세를 중고차 시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차량 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 흔한 실수: 차량 시세를 과소 신고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Tip 2: 생계·..

옆집이나 윗집에서 한 달 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아 일상이 무너진 느낌입니다. 이런 공사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Tip 1: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면 손해배상 대상이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소음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소음의 강도, 시간대, 지속 기간,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바로 할 일: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소음 수준(데시벨)을 기록하고, 날짜·시간별로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시끄럽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