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쇼핑몰에 돈을 보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어요 할인 행사라길래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배송 조회가 안 되고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 자체가 접속 불가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움직이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 Tip 1.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사기가 확실하다면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접수하세요. 동시에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서 범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때만 피해 환급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생명이에요. 👉 지급정지 요청은 경찰 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1. 처벌 수위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단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서 단순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조건만남 앱에서 대화를 나누고 만남 장소에 갔는데, 형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상황,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대처가 향후 수사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Tip 1.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세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고 실제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검찰이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intro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시 사기 아닐까?" 걱정이 드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보다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 Tip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직접 떼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어보세요. 특히 계약 당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저당권·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미등기 건물 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다른 세입자가 몇 명인지 확인 (집주인 동의 없어도 열람 가능) 왜 직접 떼야 하냐고요? 중개사가 가져오는 서류는 이전 날짜일 수 있고, 계약 당일 아침에 새로운 담보가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intro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면 정말 막막하죠. 모르는 채무도 갑자기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서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전부 상속)으로 간주돼요.•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 도과 시: 상속채무 전부 승계•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채무를 몰랐다면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왜 빠르게 해야 하냐고요?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시작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 사..

intro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거나 갑자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Tip 1.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요청• 혼자 진술하지 말고, 변호사 동석 후 대응•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 꼼꼼히 확인 왜 중요하냐고요? 초기 진술이 검찰 기소 및 법원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Ti..

intro 이혼을 앞두고 아이 양육권이 가장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걸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봐요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예요. 부모 중 누구와 있을 때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주 양육자였는지 여부 (이혼 전 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 경제적 양육 능력과 주거 환경 안정성 왜 주 양육자 여부가 중요하냐고요? 아이의 현재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봐요. 💡 T..

intro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면 정말 답답하죠. 해고 통보서 한 장 달랑 받고 나오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 교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야 해요. 구두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거나 문자 한 통으로 통보했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서면 교부 없는 해고 → 절차 위반으로 무효 가능• "권고사직" 형태로 유도한 경우 → 자발적 퇴직 여부 다툴 수 있음• 해고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 반드시 기록 흔한 실수는 해고 통보 당일 바로 서명하..

intro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 올라왔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죠. "허위 글인데 그냥 두면 되나?" 싶지만, 방치하면 퍼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캡처해두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의 첫 번째 대응은 증거 확보예요. 게시물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캡처해야 해요.• 스크린샷: URL·날짜·작성자 닉네임이 보이게 캡처• 웹 아카이브(archive.org 등) 저장 활용 가능• 동영상 녹화도 추가 증거로 유효 왜 빠르게 캡처해야 하냐고요? 게시자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신고 전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

intro 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정말 지치죠. 아이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은 핑계를 대거나 아예 연락을 끊기도 해요.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이행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이미 양육비 판결이나 심판, 조정 결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한 내에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감치 처분이 가능해요.• 신청 기관: 가정법원•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계속 불이행 시 최대 30일 감치(구금) 가능 흔한 실수는 "말로 달래면 되겠지"라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행명령은 신청 자체가 경고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