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래 일했는데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받는 건 줄 아셨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산 방법과 신청 시기가 일반 근로자와 달라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Tip 1: 18개월 내 실제 근로일 180일 이상이 핵심 조건이에요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일하고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날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고용24(www.work.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가 낮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로 할 일: 고용24에 로그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특히 고용센터를 먼저 가야 하는지, 워크넷을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세요. 순서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 Tip 1: 고용센터 가기 전에 이직확인서부터 챙기세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는 이직확인서예요. 이건 회사가 퇴사 후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안 내는 회사가 꽤 많거든요.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세요"라고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잘못 적히면 수급 자격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 퇴사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퇴직 사유가 "..

건설현장 공사가 끝나면 다음 일이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된다는 걸 모르고 포기해요. 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 Tip 1: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했다면 자격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자격이 있어요.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더라도 근무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원청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조회하세요. 👉 바로 할 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미가입이라 생각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 ..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버티기가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통근곤란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Tip 1: 사업장 이전 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통근곤란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은 입사 후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먼 거리였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지도 앱 경로 캡처, 대중교통 시간표 등이 증거가 됩니다. 👉 바로 할 일: 이전 전후 통근시간 비교 자료를 지도 앱으로 캡처하세요. ⚠️ 흔한 실수: 처음부터 먼 곳이었는데 통근곤란을 주장하는 것. 💡 Tip 2: 사직서에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

실업급여 신청이 "자발적 퇴직"으로 불승인됐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온 건데 억울하죠. 심사청구 → 재심사 → 행정소송 3단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불인정 사유별 전략이 다릅니다 "자발적 퇴직" 판정이면 실제 이직 사유가 근로조건 저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피보험기간 부족"이면 가입기간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소급 가입을 받습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임금체불 증빙, 근로조건 변경 통보서, 카카오톡 대화, 동료 진술 등을 모으세요. 심사청구 → 재심사 → 행정소송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내 재심사, 그래도 불복이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정년퇴직이라 실업급여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셨나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1: 핵심은 가입 시점입니다 — 65세 이전 가입이면 OK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만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요. 65세 이전부터 가입된 분이 정년퇴직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정년퇴직"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바로 할 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60세 넘었다고 자격이 없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것. 💡 Tip 2: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급여일수가 최대 270..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30~60일 더 깁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수급일수를 확인해보세요. 수급일수표 — 50세 이상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별 수급일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가입 1년 미만: 120일(동일). 1~3년: 180일(50세 이상) vs 150일. 3~5년: 210일 vs 180일. 5~10년: 240일 vs 210일. 10년 이상: 270일 vs 240일. 50세 이상 여부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입니다. 여러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직업안정..

교통사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목 통증이 계속됩니다. MRI에서 경추 디스크가 확인됐는데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증상이 남으면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핵심 치료 종결(보통 6개월~1년) 후 증상 고정 시점에 진단을 받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율이 산정됩니다. MRI 소견과 신경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치료를 조기에 중단하지 마세요. 충분히 치료받은 후 진단받아야 정확한 장해율이 나옵니다. 보험회사 거부 시 대응 독립적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금 분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후유장해 인정 시: 일실수입(장해율 × 잔여 가..

사고 직후 보험사 담당자가 "빨리 정리하죠"라며 합의서를 내밀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몇 달 뒤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기다려야 유리한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Tip 1: 합의서 한 장이면 추가 보상 청구가 막혀요 보험사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향후 본 사고 관련 일체의 청구를 포기합니다"라는 조항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요. 한번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해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실무상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 처음부터 충분한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바로 할 일 — 합의 제안이 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감이 안 잡히시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고마다 다르다고만 하고요. 사실 보험사 첫 제안은 거의 항상 최소 기준이에요. 어디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Tip 1: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에 합의하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도 통증이 남거나 관절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면 후유장해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장해 등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보험사는 장해 진단 전에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보세요. 👉 보험사가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감정을 먼저 받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