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채권자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돌아가신 분의 대출금을 상환해달라." 상속을 받으면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포기하면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Tip 1. 상속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세요 결정을 내리려면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병행하세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으면 단순승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정..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물류센터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Tip 1.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부상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 자체는 수사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세요. 👉 119 ..

다치고 나서야 회사의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작업 중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네가 조심을 안 했잖아"라며 산재 접수를 거부했어요.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그건 회사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회사가 안 해줘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1.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예요 회사가 비협조적이면 나중에 "그런 사고 없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중요한가요?시간이 지나면 CCTV는 덮어쓰기되고, 동료들도 기억이 흐려져요. 사..

직원이 작업 중 다쳤는데, 사업주인 제가 처벌받나요? 현장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걱정되는 건 직원 상태이지만, 동시에 "내가 처벌받는 건가?"라는 불안도 밀려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책임 범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Tip 1. 사업주 처벌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핵심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 사용 시 방호장치 설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다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기를 당한 건 확실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포기해야 하나 싶어요 빌려준 돈을 갚겠다던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고소해봤자 소용없겠지" 싶기도 하고, 정확히 몇 년까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공소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핵심만 알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Tip 1. 시효 시작일, '돈을 보낸 날'이 아닐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돼요. 사기죄에서는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에요. "다음 주에 갚을게", "이자 포함해서 곧 입금할게" 같은 거짓 약속이 반복됐다면, 마지막 거짓말 시점이 시효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생애 처음 마약으로 수사받게 됐는데,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잠이 안 와요 지인의 권유로 한 번 손을 댄 것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약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초범에 단순 투약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 Tip 1.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진심을 담아 작성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이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춰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예요. 특히 가족이 "함께 감독하겠다"고 약속하는 탄원서는 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설명하면반성문은 "왜 시작했고, 얼마..

서로 이혼에 동의했는데, 법원에 뭘 가져가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싸우지 않고 정리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막상 서류를 챙기려니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서류 하나가 빠지면 법원에 다시 가야 하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세요. Tip 1. 숙려기간과 출석 일정부터 캘린더에 넣으세요 협의이혼 신청 후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3개월 안에 부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돼요. 👉 숙려기간 시작일을 기록하고, 종료 후 출석 가능한 날짜를 배우자와 미리 맞춰두세요. 법원 출석 이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내 사진이 동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지인에게 "너 사진이 이상한 곳에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당장 신고하고 싶지만, 막상 경찰서에 전화하면 "증거를 가져오세요"라고 해요. 증거 없는 신고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 Tip 1. 전문 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삭제와 증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왜 중요한가요?혼자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보내면 게시물은 사라지지만 증거도 함께 없어질 수 있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삭제 요청을 대행하면서 동시에 법적 증거를 보전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24시간 운영되고, 경찰 신고까지 한 번에 연계해 줍니다. 쉽게 설명하면내가 직접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전문..

매달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이 빚을 어떻게 끝내야 하나" 고민 중이시죠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되면, 파산이든 회생이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차이 세 가지만 알면 판단이 쉬워져요. Tip 1. 면책이 안 되는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금 체납,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회생도 마찬가지로 이 채무들은 변제 계획에서 탕감되지 않아요. 전체 채무 중 면책 불가 채무 비중이 크면, 파산을 해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어요. 👉 채무 목록을 만들 때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를 따로 ..

"폭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라는 전화,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 다툼 중 생긴 일인지 기억조차 흐릿한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요.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움직여보세요. Tip 1.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져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검찰 송치 이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기소 이후에는 양형 참고 사유로만 반영돼요.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들어요.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향을 전달하세요.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합의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도 함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