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15년 다닌 직장에서, 혹은 겨우 석 달 된 회사에서 갑자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 멘붕이 오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해고 첫 24시간 동안 뭘 했느냐가 앞으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 Tip 1: 구제신청 마감일, 오늘 바로 캘린더에 찍으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정확히 90일(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해요. 91일째 되는 날 가져가면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여도 문 앞에서 돌려보내요. 실제로 "다음 주에 해야지" 미루다가 기한을 놓쳐 구제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는 분이 매년 수백 명이에요. 신청서 작성, 증거 정리, 노무사 상담까지 최소..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인데, 유치권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경매 물건을 봤는데 유치권 신고가 있다면 선뜻 입찰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유치권이면 수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가짜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진위를 가리는 게 핵심입니다. 💡 Tip 1. 허위 유치권의 전형적 패턴을 먼저 파악하세요 왜 중요한가요?가짜 유치권은 경매를 방해하거나 낙찰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목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패턴을 알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채무자와 유치권자가 가족이거나, 경매가 시작된 뒤에 갑자기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현장에 점유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의심 신호예요. 👉 바로 할 일• 유치권자와 채무..

아무런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리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되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지만, 이 순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Tip 1. 해고 후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라 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제신청서에 해고 경위, 통보 내용, 부당한 사유를 상세히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동료가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을 거부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조직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Tip 1.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부터 받으세요 직장 내 스토킹이 반복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한 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2개월간 사적 접근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 외 사적 접촉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할 때 "스토킹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오고,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밤이면 현관 너머 인기척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정말 범죄인지 내가 예민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Tip 1. 112 신고부터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신고 즉시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집행 가능한 조치이므로,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112에 전화할 때 "스토킹 피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정확하게 ..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찾아옵니다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접근금지 제도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 Tip 1. 접근금지를 어기면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 한 통, 부재중 전화 표시 하나도 위반이에요. 법원은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택배 발송 등도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자 캡처·녹음..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퇴근길에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무시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 신고 한 통이면 법적 보호 절차가 즉시 시작됩니다. 💡 Tip 1.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법원이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내렸는데 상대방이 또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이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방문 사진이나 연락 스크린샷 등 위반 증거를 확보하세요. 👉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오고, 집 앞에 서 있어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일상을 덮어요. 하지만 경찰에 "무섭다"고만 말해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이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오늘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보세요. 💡 Tip 1. 따라다니는 행위는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퇴근길에 따라오는 행위는 스토킹의 대표적 유형이에요. 그런데 목격자가 없으면 가해자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발뺌할 수 있어요. 영상 기록이 있으면 반복성과 의도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상대방이 나타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두세요. 위험한 상황이라면 현관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활..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오고, 문자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고, 직장에까지 나타나는데 경찰에 가면 "증거 더 가져오세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왜 보호받지 못하는 건지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Tip 1.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패턴이 보여야 경찰이 움직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개별 행위보다 반복적 패턴이 핵심입니다. 문자·SNS·전화·방문 등 모든 접촉 시도를 날짜, 시간, 장소, 수단별로 기록하세요. 메시지는 전부 캡처하고, 현관 카메라나 건물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해두세요. 👉 엑셀이나 메모장에 "3월 5일 23시, 현관 앞 대기 20분, CCTV 캡처 첨부"..

헤어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연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 수십 건씩 옵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오고, 가끔은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집착이 단순한 미련인지 범죄인지 구분이 안 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Tip 1. 112에 즉시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세요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니 망설이지 마세요. 👉 112에 전화하여 "스토킹 피해 신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신고 기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