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1년 지났으니 못 받겠지 포기하셨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체불된 지 한참 지나면 "이미 시효가 끝났겠지" 하고 마음을 접게 되죠. 회사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라, 4년차에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장의 "곧 줄게" 한 마디가 시효를 다시 0부터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라도 받은 통장 이체가 시효 재기산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해요. 포기하기 전에 자료 정리부터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매월 따로 카운트됩니다 👉 바로 할 일•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식대·교통비·연차수당·퇴직금까지 모두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매월 임금별로 따로 ..

환수 통지서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잠깐 깊게 숨부터 쉬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며칠 한 걸 신고 안 했더니 "부정수급"이라며 환수 통보가 날아오면 손이 떨릴 만큼 당황스럽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환수·가산금·형사처벌 3단계가 차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고, 자수·소명·절차 하자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 Tip 1. 환수·가산금·형사처벌 — 3단계 구조부터 이해하세요 👉 바로 할 일• 환수: 부정 지급된 금액 전액 반환(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처분일로부터 30일 내 납부• 가산금: 부정 수급액의 2배 이내 추가 징수, 가..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는데 일부 과실로 잡힌다고 하셨다면 분명 직진 신호에 통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와 충돌한 사고. 보험사는 "양측 모두 일부 과실"이라며 70:30, 80:20을 제시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시죠. 도로교통법 제25~27조의 양보의무 우선순위는 케이스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고, 9가지 대표 유형(직진 vs 좌회전·비보호좌회전·우선도로 진입·노폭 차이·동시 진입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갈립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의외로 넓어요. 💡 Tip 1. 도로교통법 양보의무 핵심 조항 3개를 먼저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보험사 협의에서 "내가 우선이었다"는 추상적 주장은 약합니다. 위반 조항 번호와 핵심 규정 내용을 콕 집어 인용해야 협상력이 살아나요..

황색·적색 신호에 진입했다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교차로에서 황색에 그냥 통과했다가 사고가 나고 며칠 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으면 "종합보험 들었으니 처벌은 안 되겠지?" 싶다가도 막상 통보서를 손에 쥐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막하시죠.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1호라 종합보험 면책이 안 되거든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시점·자료·황색등화 쟁점 정리가 양형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호위반으로 신고된 정황이 있다면 블랙박스·CCTV로 다툴 여지도 충분히 살아 있으니 너무 걱정되시기 전에 자료부터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 Tip 1. 신호위반은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대상이에요 왜 중요한가요?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처벌불원이 있어도..

퇴직금에서 세금이 1,000만원 넘게 떼였다면 한 번만 다시 점검해보세요 퇴직금 1억을 받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8,700만 원이라면 "이게 정상인가" 의심이 들죠. 회사가 떼간 게 1,300만 원이라면 근속연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중간정산 합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성을 점검할 가치가 충분하고, 회사 협조 없이도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넘어가면 수백~수천만 원이 묻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 Tip 1. 근속연수공제 — 5/10/20년 구간별 차이를 먼저 알기 👉 바로 할 일• 5년 이하: 1년당 100만 원 공제 (5년 = 500만 원)• 6~10년: 5년까지 500만 원 + 6년차부터 1년당 200만 원 (..

회생 변제 중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여지시죠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입금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머리가 복잡해지죠. 신고 안 했다가 면책이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정기 상여는 이미 산입돼 있다는 말도 있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정기·비정기 구분만 잘 잡고 회생위원·셀프헬프데스크에 한 번 묻는 습관만 들이면 괜한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첫 선택지예요. 💡 Tip 1. 정기 상여는 이미 산입, 비정기 보너스는 사정변경 검토 대상 👉 바로 할 일• 회생위원·법원이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직전 1년 평균임금을 기초로 잡는 것이 일반적• 명절 상여·정기 성과급은 이미 평..

장례 끝나자마자 상속세 6개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 6개월"이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한숨부터 나오죠. 부동산 평가, 금융자산 잔고, 공제 항목까지 모르는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답답하실 거예요. 흐름만 단계로 잡아두면 가산세 부담을 막고 분할납부·연부연납까지 차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 1개월차에 무엇을 시작하고 6개월차에 무엇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일정표부터 정리해볼게요. 무신고 가산세 20% + 매일 누적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Tip 1. 사망일 기준 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를 막는 일정표 👉 바로 할 일•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

빚이 더 많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죠 장례를 마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보다 청구서가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머리가 하얘지죠. "포기를 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인터넷마다 다른 말이라 더 답답하실 거예요. 두 제도 모두 빚을 떠안지 않게 막아주지만 후속 절차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서, 시작 전에 차이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한 안에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가족 전체가 어떻게 조합을 짜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볼게요.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옮겨가는 사고만 막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 Tip 1. 가장 큰 차이는 "후순위 가족에게 빚이 가느냐"입니다 👉 바로 할 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됩니다(민법 ..

송금 끊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안전계좌라며 알려준 곳으로 200만 원 가까이 보내고 통화를 끊자마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죠.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그 순간, 분 단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100만 원 이상 송금 사건도 동일한 환급 트랙(지급정지 → 채권소멸공고 → 환급)을 적용하고, 사기범이 잔액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가 걸리면 잔액 환급이 가능해요. 송금 직후 30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 Tip 1. 송금 직후 112와 은행 콜센터에 동시에 전화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지급정지가 인출 전에 들어가면 잔액 환급 가능성이 살아나지만, 인출 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트랙으로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송금 후 30분..

차용증 받고 빌려준 5천만 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두 달 뒤 갚는다고 약속받고 차용증까지 챙겨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들어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차용증이 있으니 사기 고소가 더 잘 되겠지" 싶었는데 변호사는 "차용증 있으면 민사로만 가야 한다"고 하고,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결론은 차용증의 존재 자체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이고, 이걸 가르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 Tip 1. 차용증이 있어도 사기죄가 되는 5가지 정황을 점검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증 유무가 아니라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으로 갈립니다.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