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업주인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사업주는 곧바로 안전조치 위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름대로 안전장비도 갖춰놨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 Tip 1. 사고 직후 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을 좌우해요 왜 중요한가요?사고 후 즉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느냐가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후 조치 여부로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쉽게 설명하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을 개선한 사업주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반면 아무 조치 없이 버티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 바로 할 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치료는 받고 있는데, 월급이 끊기니까 더 불안해요 산재를 당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정작 걱정되는 건 치료비가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입니다. 일을 못 하니 수입이 없고,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니까요.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휴업급여예요. 💡 Tip 1. 서류가 빠져 있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돼요 왜 중요한가요?휴업급여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취업불능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 제출하면 접수조차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담당 의사가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써주는 문서예요. 그 기간만큼 급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 바로 할 일• 담당 주치의에게 취업불능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청구서 양식을 받으세요• 사업주 확인란을 사전에 작..

"검찰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자금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말에 속아 1,500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미 보낸 돈 어떡하지" 절망이 밀려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분 단위의 속도예요. 💡 Tip 1: 인지한 즉시, 상대 계좌 은행에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취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어요. 범인이 ATM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전화가 먼저예요.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인 걸 깨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만 떠오르시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지급정지 요청인데, 어디에 전화해야 하고 어떤 계좌까지 막을 수 있는지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요. 💡 Tip 1: 은행·경찰·금감원, 30분 안에 세 곳 모두 연락하세요 지급정지는 은행이 임시로 걸어주는 조치예요. 이걸 정식 동결로 유지하려면 경찰 피해 신고와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까지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그 번호로 금감원(133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이 세 단계를 30분 이내에 모두 처리하는 게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에요. 👉 바로 할 일 — 은행(지급정지) → 경찰(112 또는 사이버수사국) ..

돈을 보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연락까지 끊겼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막상 경찰에 가려니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편취 의사를 증명해야 해서, 증거 없이 가면 민사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Tip 1: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다른 피해자 정보를 모으세요 경찰이 편취 의사를 판단할 때 가장 주목하는 건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예요. 이미 여러 곳에 빚이 있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져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경찰도 피해자가 여러30만 원 보냈는데 물건은 안 오고, 읽씹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

돈을 보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연락까지 끊겼어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막상 경찰에 가려니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편취 의사를 증명해야 해서, 증거 없이 가면 민사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Tip 1: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다른 피해자 정보를 모으세요 경찰이 편취 의사를 판단할 때 가장 주목하는 건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예요. 이미 여러 곳에 빚이 있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훨씬 수월해져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경찰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든요. 👉 바로 할 일 — 온라인 ..

"월 5% 수익 보장합니다." 이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 프로필은 사라져 있고,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지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기고도 빈 통장만 바라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 Tip 1: 가압류를 가장 먼저 걸어서 상대 재산을 묶으세요 투자 사기에서 가장 급한 건 돈을 지키는 거예요. 사기범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둬야 해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수익 보장 대화 캡처)를 제출하면 부동산, 예금, 차량을 동결시킬 수 있어요. 담보금은 청구액의 10~30%가 필요한..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맞나?" 싶으신 적 있으시죠.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Tip 1: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부터 파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포함돼요.파견직으로 오래 일했는데 퇴직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파견사인지 사용사인지, 양쪽 다인지 헷갈리시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맞나?" 싶으신 적 있으시죠.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Tip 1: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부터 파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포함돼요. 중요한 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느냐"예요. 매달 또는 매 분기 빠짐없이 받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이러다 회생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의가 나왔다고 회생이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차분하게 대응하면 돼요. 💡 Tip 1: 채권자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채권자 이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채권자목록에 채권 금액이나 채권자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예요.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목록은 회생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중요 서류• 금액 오류, 이자 계산 차이, 채권자 누락이 대표적인 이의 사유• 목록을 정정하면 이의가 철회되는 경우가 많음• 연체이자 계산 방식이 달라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흔함 👉 바로 할 일: 채권자목록과 실제 채무 내역(대출 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