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고인의 빚 독촉 연락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돌아가신 가족의 채무 독촉 문자가 도착했어요. 존재조차 몰랐던 대출금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걸 내가 갚아야 하나" 싶은 혼란,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이에요. 💡 Tip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요 왜 중요한가요?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선택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1억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5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포기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서류까지 냈는데, 채권자한테 "아버지 빚 갚으세요"라는 전화가 계속 와요. 이미 포기했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지, 뭔가 더 해야 하는 건지 불안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 Tip 1. 상속포기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세요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심판문(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채권자에게 보내면 더 이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채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 바로 할 일: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세요. ⚠️ 흔한 실수: 전화로만 "포기했다"고 말하면 채..

갑작스러운 채무 통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부모님 사망 이후 예상치 못한 빚 독촉장이 쌓여갈 때,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떠올리지만, 빚도 고스란히 넘어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Tip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세요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유산이 전부 한 사람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사후 유언장을 확인했더니, 모든 재산이 형제 중 한 명이나 특정인에게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법적 상속인인데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억울하지만, 유언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Tip 1.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유류분 산정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협의 반환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빠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이나 조정조서 형태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때 부동산 또는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고인이 남긴 건 재산과 채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후 재산을 정리해보니 부동산과 예금도 있지만 빚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부 포기하자니 부동산이 아까운데, 무작정 상속받자니 빚을 떠안을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Tip 1. 한정승인을 활용하면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을 갚을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자산이 더 크면 빚을 청산하고 남은 부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투명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상속 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

상대방이 잠적했는데, 증거는 모아둔 게 없다면 중고거래든 투자든, 돈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경찰에 가야 하나?", "뭘 가져가야 하지?" 고민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흔적을 지우고 있을 수 있어요. 사기 피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감정 추스르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 Tip 1. 송금 내역부터 확보하세요 — 돈이 오간 흔적이 출발점이에요 사기 사건의 핵심은 "내가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는 객관적 기록이에요. 이체 내역이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요. 모바일뱅킹 앱에서 거래내역을 캡처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바로 할 일: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상대방 계..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장 건강검진에서든, 불심검문에서든 갑자기 마약 소변검사 양성 통보를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양성 반응이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 Tip 1.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 진술 한마디가 전부를 결정해요 왜 중요한가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예요. 수사관 앞에서 "한 번만 해봤다", "친구가 줘서 했다"라고 무심코 말하면 그 진술이 재판까지 따라가요. 한번 한 진술을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쉽게 설명하면경찰 출석 전에 마약 전문 형사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세요. 변호사와 함께 ..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우자가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간 직후, 배우자가 갑자기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정황이 보이면 정말 막막하죠. 함께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상대방이 먼저 숨기면 나는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Tip 1. 가압류를 먼저 걸어야 해요 —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잠그세요 왜 중요한가요?상대방이 아파트를 급매하거나 예금 전액을 인출해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요. 가압류는 "이 재산은 처분하지 마세요"라는 법원의 잠금장치예요. 쉽게 설명하면부동산, 은행 계좌, 자동차 등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이 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은닉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차피 파산하는 건데, 재산 좀 빼놓으면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법원은 최근 수년간의 재산 변동을 전부 추적하고, 은닉이 확인되면 면책 거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Tip 1: 형사처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재산을 감추는 행위는 민사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면 사기파산죄로 형사 기소될 수 있어요. 빚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절차가 전과 기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급히 옮..

맞은 건 확실한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행을 당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집에 가서 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CCTV는 덮어씌워지고, 목격자 기억은 희미해져요. 72시간 안에 움직여야 해요. 💡 Tip 1. 112 신고부터 하세요 — 기록을 남기는 게 먼저예요 폭행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장 고소장을 쓸 필요는 없어요. 112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공식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폭행당한 적 없다"고 상대방이 발뺌해도 신고 기록이 있으면 반박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신고할 때 가해자 인상착의, 폭행 장소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