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두 달째 드릴 소리와 망치질,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옆집이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 뒤로, 낮에는 콘크리트 타격음, 저녁에는 미세먼지가 집 안까지 스며듭니다. 직접 찾아가면 "곧 마무리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관리사무소는 "개인 간 문제"라며 손을 뗍니다. 공사 소음에는 법적 보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Tip 1.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식 압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공사 허용 시간, 사전 공지 의무, 소음 관리 기준이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몇 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 민원은 반드..

밤마다 쿵쿵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새벽 1시, 또 "다다닥" 뛰어다니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직접 올라가면 "우리 집은 안 그랬다"고 해요. 매일 반복되니 수면제까지 먹게 됐다는 분들도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 Tip 1. 무료 조정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세요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무료 상담과 현장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9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오고 손해배상 결정까지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가요?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조정은 수수료가 저렴하고(최소 1만원), 절차도 간소해요..

몇 달째 이어지는 소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위층에서 반복되는 발걸음 소리, 새벽 시간 세탁기 진동, 아이가 뛰어다니는 충격음. 처음에는 이해하려 해도 수개월이 지나면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라는 답뿐이고, 직접 항의하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ip 1. 층간소음 법적 기준 수치를 알아두세요 감각적으로 "시끄럽다"고만 해서는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내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주간(06~22시) 43dB, 야간(22~06시) 38dB이며, 이 수치를 초과하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으로 대략적인 데시벨을 기록하되, ..

빌려준 돈, 기다려도 안 갚는다면 법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다음 달에 줄게"라는 말만 반복되고, 어느새 몇 달째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참 답답하시죠.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요. 잘못 선택하면 시간만 버릴 수 있으니,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 Tip 1: 분쟁 가능성이 높으면 소액소송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이 더 효율적이에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싸울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시간 낭비를 줄여요.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 사건을 1회 변론으로 처리하는 간이절차라서, 변호사 ..

이혼을 결심했는데, 첫 발을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배우자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였다. 근데 그 전에 드는 의문이 더 많았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는 건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검색하면 글은 많은데, 다 남의 이야기 같고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AI로 법률 상황을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길래 한번 써봤다. 💡 이혼 분야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니까 바로 정리가 됐다 lawnguide.co.kr/chat에 들어가서 "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면 AI가 상황 파악 질문을 한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이혼 사유 같은 걸 물어본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

보증보험 없이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와서 무섭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나중에 가입하지 뭐" 하고 넘겼거나, 집주인 비협조로 결국 보험에 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없다고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 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Tip 1. 만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의사를 확보하세요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여지가 생기지만, 내용증명은 소송과 조정에서 강력..

보증보험 없이 전세 들어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했어요." 이미 이사까지 왔는데, 보증금이 안전한 건지 불안하기만 하죠. 전세보증보험 없이 계약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요. 💡 Tip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이건 전세보증보험과 별개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600원입니다. 👉 바로 할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했는지 확인하세요.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처..

급하게 계약하라는데, 이 찝찝한 느낌은 뭘까요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하거나, 중개사가 "오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다그치거나, 집주인이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만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Tip 1. 집주인 신원과 세금 체납 여부를 대조하세요 계약 상대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 누적된 집주인은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 국세 체납은 홈택스,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에서 집주..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고,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대응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이 언제든, 바로 움직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Tip 1. 즉시: 등기부등본 확인 + 대항력 요건 점검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근저당 금액,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이후 모든 법적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

특별법이 있다는데, 나한테도 적용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내가 정말 대상이 맞는지" 확신이 안 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 Tip 1. 형사 고소를 특별법 신청과 함께 진행하세요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해요. 깡통주택이나 이중계약 같은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합의를 통해서라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 카카오톡 대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