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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원래 명세서 안 줘요"라는 말을 입사 첫 달부터 듣고 몇 년째 그대로 넘기고 계신가요. 막상 연장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하시죠. 그런데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의무화됐어요. 5인 미만이라도 예외 없이 근로자 1명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1: 근기법 제48조 — 모든 사업장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강제해요.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자 정보,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지급일, 지급액까지 6가지입니다. 교부 방식은 서면·전자문서(카톡·이메일·급여앱) 모두 인정되지만 "카톡에 총액 30일치"만 날리는 건 명세서가 아니에요. 2021년 11월 19..

실업급여 받는 중에 짧게 알바 한두 번 한 게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수 + 추가징수 + 형사고발 통지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정말 심장이 내려앉죠. "몰라서 신고 못 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 싶어 밤잠 못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고의성과 반복성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Tip 1: 부정수급 성립 요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기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성립해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다고 다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 유형은 취업 사실 미신고(일한 날·시간·소득), 구직활동 허위 증빙 제출, 사업자등록·프리랜서 소득 누락입니..

스쿨존에서 아이와 접촉한 순간, "특가법이다"라는 경찰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죠. 종합보험도 소용없고 최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뉴스를 떠올리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황해서 현장에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30km를 지켰는지, 블랙박스가 남아 있는지, 돌발 상황이었는지 — 초기 48시간에 정리하는 증거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민식이법 적용 3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적용됩니다. 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일 것, ②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것, ③ 시속 30km 초과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을 것. 이 셋 중 하나라도..

사고 난 차를 완벽하게 수리했는데도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사고 이력 있네요"라며 시세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지요. "수리비 다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라고 넘어가면 평균 수리비의 15~20%에 해당하는 진짜 손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되죠. 민법 제393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수리 후 남는 교환가치 감소분("격락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청구 순서를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격락손해 인정 요건 3가지부터 체크 법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① 출고 후 5년 이내(협회 내부 기준은 2년 이내 엄격), ②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 발생, ③ 프레임·사이드멤버·필러 ..

퇴사 며칠 전에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은 6개월 분할로 나눠 줄게, 여기 서명해"라며 합의서를 내미시는 상황, 참 난감하죠. 거절하면 돈을 아예 못 받을까 봐 걱정되고, 서명하면 손해 보는 건 아닌지 막막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라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무효 사유 하나만 있으면 전액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 Tip 1: 무효가 되는 5가지 사유 — 서명 전 필수 체크 퇴직금 분할 합의가 무효가 되는 대표 사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일시금 지급 원칙"에 반하는 분할 약정입니다. 셋째, 퇴사 압박이나 "안 쓰..

집주인한테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한 줄짜리 통지를 받으면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보증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막막한데, 정작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엔 "배당요구 종기"라는 낯선 용어만 적혀 있습니다. 이 종기를 하루만 놓쳐도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지니, 오늘 안에 경매 사건번호부터 조회하고 배당요구 절차에 들어가야 해요. 지금부터 5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 Tip 1: 두 가지 권리 — 확정일자 vs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보호 수단을 줍니다. 제3조의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조합을 갖춘 임차인이 일반 담보권자들과 배당 순서를 다투는 제도예요. 반면 제8조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신청등기 전 전입 + 소액 기준 충족" 임차..

부모님 돌아가시고 카드대금·대출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 빚을 내가 다 갚아야 하나" 머릿속이 캄캄해지죠. 3개월이라는 시한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포인트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가 포기하면 부모·조부모로 빚이 이동하기 때문에, 조합을 설계하지 않으면 친척 전원이 연쇄적으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 Tip 1: 두 제도의 기본 차이부터 정확히 민법 제1019조는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제도로 본인 고유재산은 보호되고 남는 재산도 가져갈 수 있어요. 반면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넣었더니 2~3주 만에 "합의하고 고소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돈만 돌려받고 끝내는 게 맞는지, 처벌까지 받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으시죠.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더 답답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만큼, 원금 회수·정신적 피해·재범 위험 3가지를 같이 저울질해 판단해야 합니다. 💡 Tip 1: 합의 수락 5가지 판단 포인트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체크할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금액이 원금 + 위자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피해액 100%에 정신적 피해 20~30%를 가산한 120~130%가 일반 시세입니다. 원금만 돌려주는 건 사실상 민사 해결이지 진짜 합의가 아니에요. 둘째, 즉시 송금인지 분납인지 구분합니다..

"원금 보장", "월 10% 수익", "지금만 가능한 한정 기회"라는 말에 큰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사라지거나 대표가 잠적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 + 편취 의사 3가지가 모두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증거 없이 고소장만 내면 각하되기 쉬우니, 접수 전에 5가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 Tip 1: 증거 1·2 — 투자 유도 기록과 송금 내역 첫째로 모을 자료는 "어떻게 속았는지"를 보여주는 투자 유도 기록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를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저장하고, "원금 보장"·"수익 약속" 문구가 나온 부분은 별도 캡처해두세요. 설명회·세미나에 직접 참석했다면 ..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밀었을 때 "재측정은 안 되나요"라며 망설이다 결국 거부 처리됐다면, 이후 48시간이 정말 숨 막히게 느껴지실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혈중알코올 0.2% 수준과 같은 구간을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면허 처분 통지 후 90일이라는 행정심판 기한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죠. 초동 증거 + 심판 청구 + 양형 감경 3축을 동시에 준비해야 실형·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 Tip 1: 처벌 구간과 정당 사유를 먼저 이해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 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면허는 결격기간 1년의 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측정기 오류가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