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이라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주 15시간 넘으면 받습니다

"파트타임은 퇴직금 안 줘도 돼"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다녔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1: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기준으로,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추가 근무가 상시적이었다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 카톡 업무 지시 등이 증거예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 바로 할 일: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비교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서 기준만 보고 포기하는 것.

 

💡 Tip 2: 퇴직금은 통상 근로자 기준 비례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분 평균임금) ÷ 통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 바로 할 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와 근무일수를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것.

 

💡 Tip 3: 사장이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바로 할 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흔한 실수: 3년 소멸시효를 넘기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근로의 대가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AI 무료 상담 시작 →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retirement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retirement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 내 상황 무료로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