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싸울 수 있을까요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아요.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어쩔 수 없지"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면 싸워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Tip 1: 제대로 된 평가 기회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예요

 

수습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 배정 없이, 1~2주 만에 "안 맞는 것 같다"며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평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평가 기록이나 피드백 내역이 없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 수습 기간 중 받은 교육, 업무 지시, 평가 피드백을 정리하세요. 없었다면 부당해고 주장에 유리해요.

 

⚠️ 회사가 "평가 결과가 미달이었다"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근거가 안 돼요. 구체적인 평가 기록을 요구하세요.

 

💡 Tip 2: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위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수습기간 중이라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정규직보다 해고 기준이 좀 더 넓게 인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분위기에 안 맞아서" 같은 막연한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어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어야 해요.

 

👉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즉시 요청하세요. 서면 해고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수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수긍하지 마세요. 수습이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동일해요.

 

💡 Tip 3: 수습 3개월 넘었는데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위반이에요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3개월 이내라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당해고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즉, 3개월 안에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예요.

 

👉 본인의 수습 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이었는지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 "수습 3개월 이내면 아무 제한 없이 해고 가능"이라는 건 오해예요. 해고예고만 면제일 뿐이에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4두41038 사건(2024.11.20 선고)에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판단은 해당 시점에 유효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어요. 수습 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고하는 그 시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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