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더니 계약 종료 통보 — 이것도 부당해고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계약 만료"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계약 만료"도 실질적으로 임신이 이유라면 부당해고입니다.

 

💡 Tip 1: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로 이중 보호돼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에서 법원은 근로자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바로 할 일: 해고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 만료"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 Tip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6~12개월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3개월 기한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흔한 실수: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

 

💡 Tip 3: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노동청에 진정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형사 고소를 병행하세요.

 

⚠️ 흔한 실수: 하나의 구제 수단만 활용하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에서 법원은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서 근로자성과 종속적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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