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셀프로 하는 법, 변호사 비용 아끼는 실전 팁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변호사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의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긴 경험, 정말 답답하죠. 변호사 수임료가 청구 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혼자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예요.

 

💡 Tip 1. 증거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빌려줬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돼요

 

왜 중요한가요?

차용증이 없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꼭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에서 "빌려줘"라고 한 대화,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문자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가 보는 건 "돈이 오간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통장에 돈이 나간 기록이 있고, 상대방이 "고마워, 곧 갚을게"라고 보낸 카톡이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 바로 할 일

•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캡처하세요 (날짜, 금액, 상대방 이름이 보이게)

• 카톡·문자에서 돈과 관련된 대화를 날짜가 보이도록 스크린샷하세요

• 증거 자료마다 번호를 매기고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 흔한 실수

대화 캡처 시 날짜가 잘려 나가면 "언제 한 대화인지" 입증이 안 돼요. 날짜·시간이 반드시 포함되게 찍으세요.

 

💡 Tip 2. 재판 당일에는 감정은 빼고 사실만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소액사건은 대부분 1회 변론으로 결론이 나요. 판사 앞에서 억울한 마음을 길게 이야기하면 핵심이 묻혀요.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 하에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정리해서 전달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3분 발표를 준비하듯이 핵심만 추려서 말하면 됩니다. 판사님은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지,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 바로 할 일

• 할 말을 A4 한 장에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빌려준 날 → 금액 → 약속한 변제일 → 미이행"의 흐름을 만드세요

• 판사님 질문에만 답변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참으세요

 

⚠️ 흔한 실수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쁘다"는 식의 인신공격에 시간을 쓰면, 정작 청구 근거를 말할 시간이 없어져요.

 

💡 Tip 3.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비용도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소액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 제출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양식이 제공되니까 빈칸만 채우면 완성돼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인지대도 종이 소장보다 저렴해요.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쇼핑하듯이 화면에서 상대방 이름, 주소, 청구 금액, 사유를 입력하면 소장이 만들어져요.

 

👉 바로 할 일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세요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가능)

•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세요

 

⚠️ 흔한 실수

상대방 주소가 틀리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지연돼요. 현재 실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24마5496 사건(대법원, 2024.06.07)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송달 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어요. 소액소송에서 지급명령을 활용할 때 송달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니 비용 걱정에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정리 → 재판 당일 요점 준비 → 전자소송 소장 제출,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강력한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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