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혼자 진행하는 법, 처음이어도 가능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변호사 비용은 청구 금액보다 비싸 보이고. 포기하자니 억울하죠.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 Tip 1.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 결정인데,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한 번 안 가고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지만, 실무상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제도예요.

 

👉 소장 접수 시 이행권고결정 신청란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재판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 주소가 틀리면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Tip 2. 재판에 직접 출석하면 유리해요

 

소액재판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판사가 양측 이야기를 듣고 바로 판결하거나 조정을 통한 화해를 권고하고, 보통 30분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출석할 때는 증거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세요. 차용증 원본, 통장 거래내역 출력물, 카톡 캡처 출력물을 준비하면 돼요. 말을 잘 못해도 걱정 마세요. 판사가 질문하면 사실대로 답하면 충분합니다.

 

👉 재판일에 증거 원본과 사본 2부를 준비해서 출석하세요. 사본 1부는 법원용, 1부는 상대방용입니다.

 

⚠️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 자체가 끝나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세요.

 

💡 Tip 3. 소장은 대법원 양식 빈칸만 채우면 완성돼요

 

소액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아무 문제없어요.

 

소장 핵심은 세 가지뿐이에요. 누구에게(피고 이름·주소), 얼마를(청구금액), 왜(빌려준 경위) 달라는 건지만 쓰면 됩니다. 증거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등을 첨부하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다운받고 안내에 따라 작성하세요.

 

⚠️ 청구금액을 부풀리면 인지대(수수료)만 올라가고 법원 인상도 나빠져요. 원금과 약정 이자만 청구하세요.

 

📌 판례로 보는 핵심

 

사실: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변제 약속을 받았으나 미상환한 사건입니다.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인정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2가소56789).

교훈: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만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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