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청드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냉정하게 첫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Tip 1. 형사전문 변호사를 48시간 안에 선임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 일정은 연기가 가능하니, 변호사 선임 후 동행 출석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132) 또는 형사전문 로펌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속 상태라면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2.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모으세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통화 기록, 카톡 대화, 음주 영수증, 택시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하세요.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기록이 사라지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 사건 당일과 전후의 동선,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Tip 3. 무고가 의심되면 역고소를 준비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역고소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세요.

 

👉 무고를 주장하려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근거 없이 "무고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도15182 사건(대법원, 2025.09.11 선고)에서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핵심적인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마무리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 선임 → 증거 수집 → 무고 여부 검토,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첫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내 성범죄 혐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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