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직장 해고·징계에 대처하는 방법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밀려납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으로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동료들의 눈빛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 생계 기반인 직장까지 잃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Tip 1.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조치는 보통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입니다. 이는 해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인사 처분으로, 수사나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급여(대체로 70% 안팎)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간을 넘겨 부당하게 오래 이어지면 그 자체로 위법한 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를 통보받으면,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직위해제의 사유·기간 제한·급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두 통보만 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통보를 요청하세요.

 

Tip 2. 무죄·무혐의 확정 후에는 복직과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하세요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해고·징계의 근거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용되면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고,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서류를 접수하세요.

 

⚠️ "무죄 받으면 회사가 알아서 복직시켜주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복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수입니다.

 

Tip 3. 수사기관이 직장에 자동으로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회사에 알리나요?"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나 구속 시에는 가족 통지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 소속이라면 피해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 아직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직장에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세요.

 

⚠️ 동료에게 SNS나 메신저로 상황을 해명하려다 그 내용이 오히려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판례 한줄: 형사 무죄 확정 뒤 해고 무효가 인정된 사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사 무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XXXXX). 무죄추정 원칙이 직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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