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초기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라는 말을 들은 순간, 멘붕이 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포와 당혹감이 밀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황 상태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Tip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받으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접근금지 위반이나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측과의 모든 소통을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 "사과 한 번이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상황을 10배 악화시킵니다.

 

Tip 2.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안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준비 없이 가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나중에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요. 특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맞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모의 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Tip 3. SNS나 지인에게 사건을 말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전달되면 불리한 증거가 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공유하지 마세요.

 

👉 답답하더라도 사건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모든 소통 채널에서 사건 언급을 삼가세요.

 

⚠️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한 말도 증거가 됩니다. "비공개라서 괜찮겠지"는 착각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6707 사건(대법원, 2025.09.25 선고)에서 법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하여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서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 변호사 동반 출석 → 외부 발언 자제,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성범죄 혐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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