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첫 조사, 진술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조사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진술 한마디가 이후 재판까지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 Tip 1. 상대방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어떤 방식이든 직접 접촉은 절대 안 돼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합의가 꼭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 "오해를 풀려고 연락한 것뿐이다"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 Tip 2. 진술거부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모든 질문에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술하되,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이건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요.

 

👉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답변할 질문"과 "거부할 질문"의 범위를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당장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 Tip 3.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첫 조사에서 하는 말은 조서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한 번 남은 기록은 이후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답변을 할 위험이 커요. 출석 일자는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니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 돼요. 이건 절대 수사 비협조가 아니에요.

 

👉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상담받으세요.

 

⚠️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 소개만으로 변호사를 고르지 마세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6707 사건(2025.09.25 선고)에서 법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와 공소 제기 가능 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예요. 수사 초기부터 절차적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 비접촉 → 진술 전략 수립 → 변호사 선임,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지키세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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