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통보 후 초기 대응 핵심 정리

경찰에서 강제추행 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이 시점에서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이 기소 여부와 최종 양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ip 1. 경찰 출석 전 사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조사에 앞서 해당일의 동선, 인근 CCTV 위치, 목격자 존재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가 동반된 자리였다면 마신 양, 대화 주제, 귀가 경로, 당시 분위기까지 최대한 세밀하게 복기하세요. 변호사와 함께 수사관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 조사 당일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 당일 촬영한 사진, 카드 결제 이력, 택시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전부 모아두세요.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이나 사과를 시도하면, 2차 가해 또는 증거 인멸 기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Tip 2. 합의를 추진한다면 시점과 방식이 관건입니다

 

합의는 검찰 송치 전이나 기소 결정 전 단계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며, 약식기소 이전에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보복으로 오해를 사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매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되,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합의서에는 향후 접근 금지, 연락 차단 등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조건을 포함시키세요.

 

⚠️ 합의금을 지나치게 적게 제안하거나 일방적 조건만 내세우면 피해자 감정을 자극해 협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Tip 3. 전문 변호사 선임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번복이 극히 어렵고, 그 내용이 검찰 기소 판단과 법원 판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 전에 방어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경찰에서 출석일을 통보받으면,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혼자 출석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만 회피하려는 진술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판례 한줄: 초범·합의 성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법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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