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청 전에 "어차피 탕감받을 건데"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회생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요. 기각 사유가 되는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Tip 1: 회생 준비 중에 새 빚을 만들면 면책이 거부돼요

 

"곧 탕감받으니까" 하고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긁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법원은 신청 직전에 만든 새 채무를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차용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빠지거나, 심하면 회생 자체가 불인가되기도 합니다. 결심한 순간부터 새로운 채무는 일절 만들지 마세요.

 

👉 바로 할 일 — 신용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어떤 형태의 대출도 받지 마세요.

 

⚠️ 흔한 실수 — 생활비가 급해서 소액대출이라도 받는 것.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면책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Tip 2: 재산을 가족한테 옮기면 은닉으로 기각돼요

 

신청 전에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최근 1~2년 내 재산 이전을 빠짐없이 조사해요.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회생이 기각되고, 채무자 회생법상 부인권이 행사되어 이전한 재산이 원상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 바로 할 일 — 이미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법률 상담에서 소명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 흔한 실수 — 명의 이전뿐 아니라 보험 해지금 수령, 퇴직금 선수령도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Tip 3: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예요

 

"친한 형한테 빌린 건 미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신청 전 6개월에서 1년 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편파변제로 판단되어 회생이 불인가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어떤 채무도 먼저 갚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세요.

 

👉 바로 할 일 — 모든 채무를 동결 상태로 두고, 특정 곳에만 상환하지 마세요.

 

⚠️ 흔한 실수 — 카드값이라도 한 곳만 골라 갚으면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려면 공시방법이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개인회생도 같은 맥락으로, 신청 전부터 이후까지 재산 상태의 투명성을 꾸준히 유지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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