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생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핵심 요건은 소득의 "정기성"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금액보다 정기성
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 모두 가능합니다.
변제 가능액 = 월 소득 - 최저생계비입니다. 월 150만원에서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빼면 월 30만원. 3년간 변제하면 1,08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파산
정기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환가 후 면책입니다.
법원은 일용직·알바도 매월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인가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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