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순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섭습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오고,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밤이면 현관 너머 인기척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정말 범죄인지 내가 예민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Tip 1. 112 신고부터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신고 즉시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집행 가능한 조치이므로,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112에 전화할 때 "스토킹 피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 경찰이 연애 분쟁으로 치부하며 소극 대응할 경우, 경찰청 민원포털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2.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일시적 효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원한다면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가해자가 지정 장소의 일정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억제력이 큽니다.

 

👉 수집한 증거와 상세 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가해자가 위반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Tip 3.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수사와 재판 모두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처벌과 보호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은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고, 건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시간순 피해 일지를 작성하면 수사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원본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되,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에 반드시 이중 백업해 두세요.

 

⚠️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하여 녹음을 시도하기보다는 간접적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 한줄: 반복적 메시지 전송도 스토킹 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이별한 상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메신저와 문자를 보내며 일상에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접촉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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