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반복 연락,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과 대응법

헤어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연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 수십 건씩 옵니다. 차단해도 새 번호로 연락이 오고, 가끔은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집착이 단순한 미련인지 범죄인지 구분이 안 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Tip 1. 112에 즉시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세요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니 망설이지 마세요.

 

👉 112에 전화하여 "스토킹 피해 신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신고 기록 자체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직접 만나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면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경찰을 통해 대응하세요.

 

Tip 2. 모든 접촉 시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세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반복성' 입증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전체 화면 캡처하세요. 통화 이력도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집 앞이나 직장 근처 CCTV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하는 피해 일지를 만드세요. 수사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 겁이 나서 메시지를 바로 차단하거나 지워버리는 분이 많은데,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 차단해야 합니다.

 

Tip 3.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세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반복'했는지 여부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 2회 이상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분명히 보내두세요. 이 기록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 입으로만 "하지 마"라고 한 것은 나중에 반박당할 수 있습니다. 꼭 문자 형태로 기록을 남기세요.

 

관련 사례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으로부터 매일 20건 이상의 문자 폭탄과 퇴근길 회사 앞 대기 행위가 2주간 이어진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뒤에도 행위가 지속되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자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거부 의사를 메시지로 명확히 남긴 것과, 이후 모든 접촉을 빠짐없이 날짜별로 정리해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원하지 않는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참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거부 의사 문자 발송, 112 신고, 증거 확보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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