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기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찾아옵니다

 

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접근금지 제도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 Tip 1. 접근금지를 어기면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 한 통, 부재중 전화 표시 하나도 위반이에요. 법원은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택배 발송 등도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자 캡처·녹음·CCTV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무시하면 그만이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위반 기록이 쌓여야 법원이 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Tip 2. 법원 잠정조치로 최대 6개월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은 2개월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6개월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경위서와 증거를 전달해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처음부터 청구해야 해요.

 

⚠️ 잠정조치는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세요.

 

💡 Tip 3. 112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를 명확히 요청하세요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돼요. 이 조치는 법원 절차 없이 경찰이 바로 내릴 수 있어서 가장 빠른 보호 수단이에요.

 

👉 "스토킹 피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피해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경찰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간 유효해요. 이후에도 위험이 계속되면 잠정조치로 이어가야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2모2092 사건(2023.02.23 선고)에서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만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의 잠정조치로 끝이 아니라, 위험이 지속되는 한 반복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마무리

 

스토킹 접근금지 보호를 받으려면 112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 요청 → 잠정조치 청구 요청 → 위반 시 즉시 재신고,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가해자의 접촉 시도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음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AI 무료 상담 시작 →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stalking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stalking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 내 상황 무료로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