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사망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이혼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끝났지만, 재산분할 권리마저 사라진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2026년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의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결정 이전에는 "사망으로 혼인 종료 → 재산분할 청구도 소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은 이 둘을 별개로 봅니다.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내용

 

첫 번째, 소멸시효 2년이 최우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일 또는 판결 확정일 중 어느 날인지 혼인관계증명서로 즉시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 자체보다 이 2년 기간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상속인을 특정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통해 상속인 명단을 확보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를 했는지는 가정법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직전의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에요.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조회, 퇴직금·연금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 전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청구 자체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부분만 분리해서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소송 수계 신청을 변호사와 함께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판례 핵심 정리

 

대법원 2024스876 사건(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 해석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상속 의무로 승계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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