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진행하는지,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관할과 준거법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 → 동일 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입니다.
한국인+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공동 거주했다면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공시송달(2개월 후 효력)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결혼이민(F-6) 비자의 외국인이 이혼하면 체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폭력, 유기)으로 이혼한 경우나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F-6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혼 후 간이귀화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법으로 재산분할한다고 판시합니다.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면 양육비도 한국법 기준입니다.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AI 무료 상담 시작 →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divorce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divorce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내 상황 무료로 정리하기
📌 관련 글 더 보기
• 외도 증거 어떻게 모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https://lawnguide.tistory.com/37
외도 증거 어떻게 모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는데, 느낌은 확실해요 요즘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핸드폰을 쥐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야근이 갑자기 잦아졌고, 카드 내역에 낯선 장소가 보여요. 물어보면 화를 내니까 더 의
lawnguide.tistory.com
• 이혼 시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 → https://lawnguide.tistory.com/38
이혼 시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
아버지라서 양육권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아빠가 양육권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정말 길이 없는 걸까. 매일 아이를 깨우고
lawnguide.tistory.com
• 이혼 변호사 상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https://lawnguide.tistory.com/39
이혼 변호사 상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상담 날짜는 잡혔는데, 대체 뭘 들고 가야 할까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한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은 가장 현명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상담 당일이 다가올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라는
lawnguid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