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응 타임라인,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고,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대응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이 언제든, 바로 움직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Tip 1. 즉시: 등기부등본 확인 + 대항력 요건 점검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근저당 금액,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이후 모든 법적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확정일자부여현황도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2. 1주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 경찰 신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반환 소송비 지원, 우선매수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동시에 경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세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면 집주인의 재산 동결과 출국금지도 가능합니다.

 

👉 LH 전세사기 상담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세요.

 

⚠️ 피해자 인정 신청에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3. 1개월 이내: 배당요구 +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배당요구와 별개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도 제기하세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경매 법원에 전화해서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을 첨부해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세요.

 

⚠️ 배당요구종기일은 경매 공고 후 일정 기간 내로 정해지니,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법원에 문의하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입주한 E씨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집에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으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등기부 확인 → 피해자 인정 + 경찰 신고 → 배당요구 + 소송,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진행하세요. 내 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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