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퇴직금, 파견사와 사용사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맞나?" 싶으신 적 있으시죠.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Tip 1: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는지부터 파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도 포함돼요.파견직으로 오래 일했는데 퇴직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파견사인지 사용사인지, 양쪽 다인지 헷갈리시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있는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 Tip 1: 기본 청구 대상은 파견사업주예요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파견사가 4대보험 가입, 급여 지급, 퇴직금 정산을 담당하거든요. 퇴직 시 파견사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파견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파견사가 영세하거나 폐업했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 바로 할 일: 파견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흔한 실수: 사용사업주에만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파견사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 Tip 2: 직접고용간주라면 사용사업주에게도 청구 가능해요

 

구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서 파견근로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고용간주를 주장하려면 실제 파견 기간,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등을 입증해야 해요.

 

직접고용간주가 인정되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게 돼요. 이때 파견사가 지급한 퇴직금은 사용사업주의 임금 채무에서 공제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 청구 시에만 공제돼요.

 

👉 바로 할 일: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파견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간을 대조해보세요.

 

⚠️ 흔한 실수: 직접고용간주를 모르고 파견사에만 청구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 Tip 3: 퇴직금 산정 시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보세요

 

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파견사가 급여 항목을 축소해서 퇴직금을 낮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에 지급한 파견료와 실제 근로자가 받은 급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드러나기도 해요. 파견료 내역은 사용사업주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 외 수당 항목을 확인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됐는지 대조하세요.

 

⚠️ 흔한 실수: 파견사가 준 퇴직금 산정 내역을 그대로 믿고 확인 안 하면 차액을 놓칠 수 있어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0다287921(대법원, 2024.07.25)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고용간주가 성립한 경우, 파견사가 지급한 임금은 사용사업주의 임금 채무에서 공제되지만 퇴직금은 별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때, 파견사가 지급한 퇴직금만 공제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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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느냐"예요. 매달 또는 매 분기 빠짐없이 받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를 대조해보세요.

 

👉 바로 할 일: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를 확보하고,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 흔한 실수: 기본급만 평균임금이라고 착각하면 수백만 원을 덜 받을 수 있어요.

 

💡 Tip 2: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따져보세요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 기준은 "근로의 대가인지, 경영성과 분배인지"예요.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좌우되는 특별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사업주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요.

 

👉 바로 할 일: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성과급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매년 받았으니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급 조건과 성격이 핵심이에요.

 

💡 Tip 3: 차액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해요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이고, 노동부가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려요. 회사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바로 할 일: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실제 급여 항목을 비교한 후, 차액이 있으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흔한 실수: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권을 잃어요. 미루지 마세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5454(대법원, 2026.01.29)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을 다투기 전에 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이익 분배"인지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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