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적발 후 대응법, 처음 겪는 분을 위한 안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1. 처벌 수위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단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면서 단순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상대방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이 확인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Tip 2. 경찰 출석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채팅 기록은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파악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진술서는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 작성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일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방향을 잡으세요.

 

⚠️ 채팅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Tip 3. 현장에서의 발언이 증거가 됩니다

 

적발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같은 말을 하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술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혐의 내용과 일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석 전까지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판례 한줄

 

2020도9370(대법원, 2024.05.30)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현행범과 나눈 현장 대화 녹음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고 방법이 상당하다면 영장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모든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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