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폭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라는 전화,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 다툼 중 생긴 일인지 기억조차 흐릿한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요.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움직여보세요.

 

Tip 1.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결과가 달라져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검찰 송치 이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기소 이후에는 양형 참고 사유로만 반영돼요.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들어요.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향을 전달하세요.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합의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완성된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반영돼요.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구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변호사를 경유하세요.

 

Tip 2. 피해자의 진단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상해진단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질환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요. 진단 부위가 폭행 방식과 맞는지, 발급 시점이 사건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 진단서의 상해 부위·발급일·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의하세요.

 

⚠️ 진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 금액 협상부터 시작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Tip 3.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반드시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가요.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전후가 맞지 않게 되고, 한번 틀어진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워요. 출석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필수예요.

 

👉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장소, 동행인, 대화 흐름)을 메모하고, CCTV 존재 여부와 목격자를 떠올려보세요. 통화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도 시간 증명에 도움이 돼요.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대답은 비협조로 비춰질 수 있고, 불리한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25도11886 사건(대법원, 2025.12.04)에서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경우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마무리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 타이밍 확인 → 진단서 검토 → 진술 준비 순서로 차분히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상황만 복잡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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