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주가 즉시 해야 할 대응 3가지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물류센터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Tip 1.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리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부상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 자체는 수사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세요.

 

👉 119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1350)를 동시에 하세요. 현장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두세요.

 

⚠️ 사고 후 현장을 서둘러 정리하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인명구조 외에는 손대지 마세요.

 

Tip 2.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거를 정리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처벌 여부는 "사고 전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안전보건 교육 기록, 위험성 평가 보고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 장비 지급 기록, 외주업체 관리 서류 등을 전부 정리하세요. 이 자료들이 "의무를 다했다"는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근로자의 교육 이수 기록도 확인하세요.

 

⚠️ 서류를 사후에 작성하면 위조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만 정리하세요.

 

Tip 3. 형사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산업안전과 형사 양쪽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 출석하세요.

 

⚠️ "회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중대재해 수사는 형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15060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마무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현장 보존 + 신고 → 안전관리 이행 증거 정리 → 전문 변호사 선임, 이 순서대로 즉시 움직이세요. 초기 대응이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중대재해 대응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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