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 수락 5가지 판단 포인트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넣었더니 2~3주 만에 "합의하고 고소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돈만 돌려받고 끝내는 게 맞는지, 처벌까지 받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으시죠.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더 답답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만큼, 원금 회수·정신적 피해·재범 위험 3가지를 같이 저울질해 판단해야 합니다.

 

💡 Tip 1: 합의 수락 5가지 판단 포인트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체크할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금액이 원금 + 위자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피해액 100%에 정신적 피해 20~30%를 가산한 120~130%가 일반 시세입니다. 원금만 돌려주는 건 사실상 민사 해결이지 진짜 합의가 아니에요. 둘째, 즉시 송금인지 분납인지 구분합니다. 2회 분납 제안은 1회차 후 미이행 위험이 커서 원칙적으로 거절하세요. 셋째, 처벌불원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고소 취하"인지 "선처 탄원"인지 문구로 구분됩니다. 넷째,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면 본인이 취하해도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피의자의 전과·판매 활동 이력으로 재범 위험을 평가하세요.

 

👉 바로 할 일: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금을 "원금 + 위자 20~30%" 기준과 비교 계산하고, 분납이라면 1회차 미이행 시 자동 철회 조항을 요구하세요. 피의자의 다른 피해자 신고 이력은 사이버수사대에 조회 요청 가능합니다.

 

⚠️ 흔한 실수: "돈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처벌불원서 없이 금액만 받으면, 피의자가 선처받지 못해 추가 연락·보복 위험이 남아요.

 

💡 Tip 2: 합의금 시세와 공증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합의금 시세는 피해액 대비 120~150%가 일반적이에요. 10만 원 이하 소액 피해는 원금 + 3~5만 원 위자 수준에서 정리되고, 100만 원대 피해는 원금 + 20~30% 위자가 관행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는 원금 100% + 위자 30~50%가 일반적이고, 공증을 반드시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법정이자, 재판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대리인을 선임해 피해액 비율로 배분받는 게 유리해요. 약식 합의서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5~10만 원이면 받을 수 있고, 공증 받아두면 미이행 시 별도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바로 할 일: 합의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사무소 일정을 잡고, 합의서 2부를 준비해 피해자·피의자 각 1부씩 서명 날인 후 공증인 확인을 받으세요.

 

⚠️ 흔한 실수: "믿음"만 믿고 공증 없이 분납 받다가 1회차 이후 연락 끊기는 사례가 가장 많아요. 반드시 공증이나 1회 일시금 원칙을 지키세요.

 

💡 Tip 3: 합의서 필수 조항과 거절해야 할 상황

 

합의서에는 5가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첫째, 피해자·피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성명·주소·연락처). 둘째, 합의금 액수와 지급방식("일시금 300만 원, 입금 즉시 효력 발생" 식으로 구체화). 셋째, 처벌불원 의사("피의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를 원함"). 넷째, 부제소 특약("이 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 청구하지 않음"). 다섯째, 미이행 조건("미이행 시 즉시 처벌불원 철회"). 반대로 거절이 정답인 상황도 있어요. 동일 수법 반복범, 사과·경위서 없이 금액만 내미는 경우, 원금 없이 선처만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 경제력이 불확실한 분납 제안은 합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 바로 할 일: 합의서 초안에 위 5가지 조항이 모두 들어갔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애매한 문구("가급적", "노력한다")는 구체 수치·기한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세요.

 

⚠️ 흔한 실수: 합의를 거절할 때 사유를 기록하지 않으면 추후 양형 의견에 반영이 안 돼요. 거절 사유(재범 위험·금액 부족)를 문서로 남겨두면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실제 판례

 

대법원 2025도15970(대법원, 2026.01.2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에 이른 행위자에 대해, 합의금 1회 미이행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성립 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 후 미이행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된 사례라, 분납 제안을 받으면 미이행 시 자동 철회 조항을 꼭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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