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들어갔는데 본인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새벽에 골목길과 큰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신호등·교통정리 없음)에서 좁은 골목으로 먼저 진입해 거의 통과 중이었는데 큰 도로 SUV와 측면 충돌하셨다면 정말 황당하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본인은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는 "내가 큰 도로니까 우선"이라며 본인 과실 70%를 주장하고, 보험사 협의도 평행선이라 막막하시죠. 도로교통법 26조 우선통행권·선진입·우측 우선 5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 Tip 1. 도로 폭이 다르면 폭 넓은 도로 차량이 우선이에요 왜 중요한가요?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

공유 킥보드 타다 차에 부딪혔는데 어디서 치료비를 받아야 하나요 퇴근길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 손목 골절·무릎 인대 파열까지 입으셨다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가해 차량 보험사는 "PM은 차마이고 자전거도로 통행 위반"이라며 본인 과실 30%를 잡고, 본인은 따로 PM 의무보험에 가입해둔 적이 없어 치료비 어디서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자배법 청구·일상생활배상·무보험차상해 5트랙으로 차분히 정리해볼 수 있어요. 💡 Tip 1. PM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가해 차량 자배법이 1순위 청구처예요 왜 중요한가요?2020.12.1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되어, 자동차와 충돌 시 자배..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다시 DM·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스토킹 피해로 잠정조치 1·2·3호가 발효됐는데 가해자가 다시 SNS DM과 문자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까지 받으면 정말 무섭고 불안하실 거예요. "실수다"라는 변명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까 봐,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한 영역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 잠정조치 4호 + 구속영장 + 양형 가중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보실 수 있어요. 💡 Tip 1. 위반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왜 중요한가요?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평가되는 영역이고, 위반 증거가 가해자의 계정 삭제·메시지 회수로 사라질 위험이 큰 트랙이에요. 화면 캡처 ..

어릴 때 단순승인됐는데 성년이 된 지금 아버지 빚 5억이 드러났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안내로 아버지 명의 재산을 그대로 받아 단순승인이 됐는데, 19살이 된 지금 채권자 통지서가 와서 빚 5억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본인은 미성년이라 몰랐던 게 당연한데 이미 단순승인된 상속을 지금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법정대리인 인식·성년 후 안 날·3개월 기산·청산 5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성년 후 새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정품 인증 표기 가방 320만원 결제했는데 외부 감정원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어요 중고 명품 전문 리셀 사이트에서 "정품 인증·자체 감정 완료" 표기된 가방을 320만원에 결제했는데 도착 후 제3자 정품 감정원에 의뢰했더니 "가품" 판정이 나오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사이트는 "자체 감정에서는 정품, 외부 감정 결과는 인정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같은 사이트에서 가품을 받은 다른 구매자가 SNS·중고 명품 카페에 다수 보고되면 더 답답해지는 영역이에요. 사기 + 상표법·표시광고법 위반 + 카드 할부항변·민사 부당이득 별도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외부 공인 감정원 감정서가 가장 결정적인 자료 영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사이트 자체 감정과 외부 공인 감정원 결과가 충돌할 때..

댓글 알바 보증금 80만원 송금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카톡 오픈채팅에서 "재택 댓글 알바·평점 알바, 1건당 5천원" 모집 메시지를 받고 가입했는데 "정산 시스템 세팅비·보증금 8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해서 송금하면 정말 막막해지실 거예요. 처음 몇 건은 소액 정산이 되더니 "레벨업 보증금 200만원" 요구가 이어지고 그 뒤 모집책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더 답답한 영역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8시간 골든타임 + 경찰 사이버 사기 + 금감원 신고 별도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송금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에 112 신고·지급정지부터 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재택 부업·댓글 알바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검토되는 영역이고, 송금 직후 48시간 이내가 지급..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면접교섭이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매번 "아이가 학원 가야 한다", "감기 걸렸다"는 이유로 반복 거부해 4개월에 1번밖에 못 만나셨다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는 보고 싶고 본인은 무력해지는데, 감치까지 가능한지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면접교섭 합의·이행명령·과태료·양육자 변경 5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거부 사실을 시간·이유·증거 단위로 패턴화해 기록해두세요 왜 중요한가요?가정법원 이행명령은 한두 번 거부로 바로 발령되는 사례가 드문 영역이고, "4개월 8회 중 1회만 성사" 같은 반복 패턴 자료가 결정 사정이 되는 흐름이에요. 거부 이유가..

남편에게 합의금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 협의에서 위자료 합의금 3,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상간녀가 사과 한마디 없이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남편에게 합의금 받았으니 상간녀에겐 청구 못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배우자 청구·상간자 청구·중복회복 한도·시효 5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별개로 평가되는 영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영역이고,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도 별도의 위법행위 주체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흐..

같은 팀 9명은 인수회사로 승계됐는데 본인만 '제외' 통보를 받았어요 5년 일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같은 팀 동료 10명 중 9명은 그대로 승계되고 본인만 '승계 대상 제외'라며 해고 통보를 받으면 너무 황당하실 거예요. 회사는 "양도 계약에 본인만 제외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며 양사 간 특약을 제시하고, 본인 직무는 인수회사에서 그대로 유지된 채 후임 채용공고까지 올라온 상황이면 더 답답해지는 영역이에요.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 + 양사 특약 정당성 + 부당해고 구제 별도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 영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역이고, 반대 특..

1년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 첫 주, 인사팀이 권고사직을 권유했어요 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첫 주에 인사팀이 "업무 흐름을 따라오기 어려워 보인다"며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복직 전 메일로 같은 직무 복귀를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새 시스템·새 팀에 배치되고 인수인계 자료도 거의 없으면 더 답답해지는 영역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 배려의무 + 부당해고 구제 + 의사 하자 다툼 별도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휴가 전 동일·유사 직무 복귀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출산휴가 복직자는 휴가 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으로 평가되는 영역이고, 새 시스템·새 팀에 인수인계 없이 배치되는 운영은 그 자체가 배려 흠결 사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