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본인만 승계 제외, 부당해고 5단계 다툼

같은 팀 9명은 인수회사로 승계됐는데 본인만 '제외' 통보를 받았어요

 

5년 일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같은 팀 동료 10명 중 9명은 그대로 승계되고 본인만 '승계 대상 제외'라며 해고 통보를 받으면 너무 황당하실 거예요.

 

회사는 "양도 계약에 본인만 제외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며 양사 간 특약을 제시하고, 본인 직무는 인수회사에서 그대로 유지된 채 후임 채용공고까지 올라온 상황이면 더 답답해지는 영역이에요.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 + 양사 특약 정당성 + 부당해고 구제 별도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 영역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역이고,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흐름이에요.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들이 그대로 승계됐다면 양도 자체가 본인 배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영업양도 계약서·승계 명단 자료 사본 요구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정리(인원·직책·이전 시점)

• 인수회사 후임 채용공고·직무 유지 정황 캡처

• 양도일 전후 본인 직무가 그대로 운영되는 사진·자료 보존

 

⚠️ 흔한 실수

"양도 회사 결정에 본인이 끼어들 수 없다"며 자료 요구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승계 명단·동료 이전 자료가 핵심 입증인데 시간이 지나면 인사 시스템에서 사라질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즉시 요청·캡처가 안전한 흐름이에요.

 

💡 Tip 2. 양사 특약은 실질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필요해요

 

왜 중요한가요?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는 영역이에요.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회사가 제시한 '배제 사유' 서면 자료 확보

• 본인 인사평가·근무 이력 자료(과거 3~5년치) 다운로드

• 다른 동료 대비 본인 배제의 객관적 사유 입증 가능성 점검

• 양사 협의 메일·내부 회의록 사본 요구

 

⚠️ 흔한 실수

"양사 특약이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특약 자체가 정당한 이유 평가 대상 영역이고, 양도 사유만으로는 정당성 부정이 일반적인 흐름이라 다툼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에요.

 

💡 Tip 3. 양도회사·양수회사 모두에게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실질적으로 양수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졌어야 하는 영역이라 양도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 절차에서 양수회사도 피신청인 추가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민사 양수회사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청구 트랙도 함께 운영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해고일·양도일로부터 3개월 캘린더 표기 + 노동위 구제신청서 작성

• 피신청인에 양도회사 + 양수회사 추가 검토

• 민사 양수회사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청구 시효 3년 체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예약

 

⚠️ 흔한 실수

"양수회사는 본인과 계약한 적 없으니 책임 없다"고 단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업양도 + 포괄승계 원칙 영역에서는 양수회사도 사용자 지위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라 양쪽 모두에 절차를 거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3두54914(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흐름이 있어요.

 

양도 특약 + 동료 승계 + 본인 배제 패턴은 핵심 다툼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업양도 계약서·승계 명단·해고 통보서는 별도 백업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영업양도 계약서·승계 명단 자료 / 본인 해고 통보서·승계 제외 통보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자료 / 인수회사 후임 채용공고·직무 유지 정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 회사가 제시한 '배제 사유' 자료 / 양사 특약 사본·관련 협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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